안산학교폭력변호사 롯데칠성음료는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100% 사용한 페트병 제품 3종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페트병 3종 용기는 폐플라스틱을 수거·선별·세척·중합 과정을 통해 제품으로 재성형하는 기술이 적용된 기계적 재활용 페트(MR-PET)다. 재생 플라스틱 원료 100%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펩시 제로슈거 라임’ 500㎖, ‘아이시스’ 500㎖, ‘새로’ 640㎖가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다음 달부터 차례로 생산·판매되는데, 라벨에 재생 원료 100% 적용을 직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100% RECYCLED BOTTLE’(100% 재활용 병) 문구를 표기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제품 출시로 연간 약 4200t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재생원료 100%를 사용한 ‘칠성사이다’ 500㎖ 페트병을 출시하며 친환경 패키지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올해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음료에서 소주까지 재생 플라스틱을 100% 사용한 제품을 내놓는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또 재생 플라스틱 원료 10%를 사용한 PET 수축 라벨을 국내 최초로 ‘트레비’ 300㎖, 500㎖ 제품에 적용해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연간 약 16t 플라스틱 사용량을 추가로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MR-PET 확대 적용은 친환경 패키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할 수 있는 자원 순환을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패키지 확대를 통해 자원 순환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부른 하급심 판결이 5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은 2015년 5월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1년 6월 당시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재판장 김양호)는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권한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은 2012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이후 수년에 걸쳐 2018년 전원합의체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가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당시 전원합의체의 소수의견(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을 따른 것이다.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일부 피해자와 유족이 항소했고, 2024년 2월 서울고법 민사33부(당시 재판장 구회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조약을 체결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훗카이도탄광기선이 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 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훗카이도탄광기선은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면책됐고, 면책된 채권에 기초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당시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던 한국의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해당 갱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의 소 제기에 미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봄철 대표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오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5일까지 열흘간 창원특례시 진해구에서 열린다.
24일 창원시에 따르면 올해 64회째를 맞는 진해군항제는 ‘봄의 시작’을 주제로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
36만그루에 만발하는 벚꽃이 전하는 축제의 서막은 27일 오후 6시 진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진해군악의장 페스티벌’이 장식한다. 4월1일에는 진해만의 밤하늘을 수놓는 ‘이충무공 승전 기념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가, 4월3일부터 5일까지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리블라썸 뮤직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영상 공모전을 처음 도입해 시민들이 직접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소통의 폭을 넓혔다.
기존 야시장을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 박람회 형식의 ‘군항브랜드페어’와 고품격 먹거리 존인 ‘군항빌리지’를 새롭게 선보인다. 속천항 인근 해변에서는 ‘감성 포차’를 운영해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강화했다. 시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59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말 셔틀버스 운행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관람객 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공식 부스에 실명제, 가격표시제, 신용카드 의무 사용을 도입했다. 위반 땐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위한 전담팀(TF)도 가동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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