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일본에서 내년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이 또다시 포함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11개 교과 224권이 검정을 신청했고 220권이 합격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보도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일례로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로 삽입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마이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영토 문제에 관한 기재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서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검정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역사 관련 교과서에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작가 다케다 쓰네야스가 설립한 레이와서적이 지리·역사 교과서로 신청한 책 4종은 불합격 처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이 이번에 신청한 고교 교과서가 기존 중학교 교과서와 상당 부분 비슷하다며 “기본적 구성에서 매우 중대한 결함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당 갈라치기 논쟁이 25일 계속됐다. 친문재인(친문)계 세력이 2022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돕지 않았다는 주장에 친문계는 반발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을 두고는 친이재명(친명)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쟁, 검찰개혁안 등 주요 국면에서 확인된 지지층 분화가 6·3 지방선거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심화하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선거 기간 당내 내분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친문이 윤석열 당선을 도왔다니요. 해도 너무하다”고 적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경향TV>에서 2022년 대선 때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은 안 하겠지만 상당수 의원이 이재명 선거운동 안 했다”고 말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계다.
윤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주장에 “당연히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치검찰 출신 윤석열을 응원했다는 건 모욕감이 드는 언사”라며 “정치인이 갈라치기나 분열의 언어를 쓰는 건 좋지 않다”고 재차 비판했다. 친문계 고민정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바로잡혀지지 않은 거짓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만들어냈다”며 “진실은 밝혀내는 것이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고 적었다.
유 작가의 ABC론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이 나왔다. 유 작가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은 A그룹, 자기 이익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B그룹, A와 B의 교집합을 C그룹으로 분류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B그룹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다”며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진다”고 말했다.
반발은 친명계 중심으로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ABC론의 타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이날 <매불쇼>에 다시 출연해 “존재하는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한 것이지 제가 그 갈등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의 갈라치기 논쟁은 지방선거 직후 예정된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지지층 간 결집과 분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선거 전 여권 내 분열상이 표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 발언이 과했던 것 같다”며, ABC론에 대해서도 “굳이 그룹으로 나눈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 투쟁을 할 세력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당 중진 A의원은 “송 전 대표 본인은 대선 패배에 아무 잘못도 없고 다 친문이 선거운동을 안 해서(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과거에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중진 B의원도 “당·정·청이 통합해야 할 시기에 당내 의원들을 ABC론으로 가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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