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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전국 확대···경차·하이브리드도 적용

이진숭

2026.03.27 18:29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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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를 전국 모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넓힌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차량 5부제 시행 강화 방안을 보면, 이번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전체가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행 방식은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5부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 시·군 소재 기관은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205곳, 광역·기초지자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국·공립대 및 대학병원 61곳, 공공기관 328곳, 지방공사·공단 166곳 등 총 1020개 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추산된다.
위반 시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체 징계가 이뤄진다. 월간 조치 결과는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유연근무 활용도 독려한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시행해왔지만, 이행 점검이 미흡해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왔다.
기후부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됐던 미국인 언어학자가 1년 2개월 만에 풀려났다.
AFP·로이터통신 등은 25일(현지시간)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전날 미국인 언어학자인 데니스 코일(64)을 석방했다고 보도했다. 아프간 외무부는 성명에서 “대법원은 그의 구금 기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그러면서 코일의 어머니가 최근 아프간 탈레반 최고 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에게 편지를 보내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 알피트르’를 맞아 그를 석방하고 사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코일의 가족들은 “코일이 학술 연구원으로 아프간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합법적인 일을 했다”며 “독방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화장실 사용조차 허가받아야 했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됐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도 그가 지난해 1월 아프간 수도 카불에 있는 자택에서 연행된 뒤 기소도 되지 않은 채 사실상 독방에 감금돼 있었다고 밝혔다. 아프간 당국은 코일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석방 발표는 아미르 칸 무타키 아프간 외무장관, 잘마이 칼릴자드 전 주아프간 미국 대사, 코일 가족 등이 참석한 회의 후 나왔다. AFP는 코일이 칼릴자드 전 대사와 함께 카불공항을 떠나기 전 열린 짧은 기자회견에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후 코일은 UAE(아랍에미리트연합) 전세기를 타고 아프간을 떠났다. UAE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코일이 미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UAE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칼릴자드 전 대사는 기자들에게 이번 석방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며, (아프간) 당국에 의한 좋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외무부는 UAE가 코일의 석방을 중재했으며 이번 결정은 인도적 이유와 선의의 표시로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양국의 신뢰 분위기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향후 양국이 이해와 건설적 대화로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이달 초 아프간을 ‘부당 구금 지원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코일을 비롯해 아프간계 사업가 마무드 하비비 등 미국 국적자 4명이 아프간에 억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코일의 석방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른 억류자들도 모두 석방하라고 아프간 탈레반 정권에 촉구했다. 그는 “탈레반(정권)의 긍정적 조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탈레반은 인질 외교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타키 아프간 외무장관은 정치적 목적으로 어느 나라 국민도 구금하지 않았다며 오직 법률을 위반했을 때 조치했고 석방은 사법 절차가 끝난 뒤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탈레반은 옛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에서 처음으로 집권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했고, 우두머리인 오사마 빈라덴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공격해 탈레반 정권을 축출했다. 20년 만인 2021년 미군이 철수하자 재집권한 탈레반은 강경 이슬람 원리주의를 기반으로 아프간을 통치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 경찰 바리케이드가 철거 수순을 밟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하던 극우 성향 단체 대표가 구속돼 시위가 잠잠해지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바리케이드 철거를 요구했다.
정의연은 2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인근에서 제174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소녀상 주변에는 반지름 1ｍ 정도 반원 형태의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다. 극우 단체들이 모욕 시위를 열고 소녀상을 훼손하려 하자 정의연이 요청해 2020년 6월 경찰이 설치했다.
정의연은 다음달 1일까지 바리케이드를 철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에 보내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안부피해자법이 시행될 때 쯤까지 바리케이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냐고 정의연 측에 물었다고 한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조항이 명확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법 시행 전에라도 하루빨리 바리케이드 철거를 요청하고, 소녀상 보수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연이 바리케이드 철거를 추진하는 이유는 극우 집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도 극우 단체들의 ‘맞불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그간 자리를 선점해 맞불 집회를 열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는 지난 2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서초구의 고등학교 앞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 작가는 이날 집회 참석 후 소녀상 상태를 점검했다. 김 작가는 “아무 근거 없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한 극우 단체가 소녀상 장소를 훼손하고 있었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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