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미 ‘공격 유예’ 끝나는 주말…확전이냐, 극적 협상 타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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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개전 초기 예고한 전쟁 기간 ‘4~6주’에 접어드는 시점이자, 5일간의 이란 발전소 공격 유예 마감 시한이기도 하다. 이날이 확전과 종전을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25일 이란이 15개항 협상안을 거부했음에도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파키스탄 대면 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도 26일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과 이란 간 간접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중재 역할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4~6주 내 종전 계획’을 지켜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에 대비한 대이란 공격 계획을 수립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이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 없이 큰 틀에서만 합의한 채 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전에 이란 군사력을 최대한 파괴하기 위한 집중 공격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협상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지만 타결 전망은 밝지 않다. 이란은 협상 진행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고, 양국이 내건 종전 조건의 간극이 너무 커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의 완전 종식, 전쟁 피해 배상,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주권적 통치 인정 등을 포함한 5대 요구 조건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이란은 특히 이번 전쟁에서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확인된 호르무즈 통제권을 보장받길 원하고 있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 하탐 알안비야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유가는 우리 손에 달렸다”며 “통항 규칙은 우리가 다시 쓰고 있다. 통항 허가 발급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되면 확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이란의 ‘경제적 생명줄’ 역할을 하는 핵심 원유 수출기지 하르그섬 점령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의 하르그섬 점령은 미군 사상자 증가와 역내 에너지 시설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은 “이란은 지상군이 이란 영토에 진입하는 순간 미군 사상자를 최대한 발생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며 전쟁을 끝내려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 “우리가 정권을 교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 공격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또다시 협상 기한을 연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인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나성화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중동전쟁 이후 업종별 여건, 향후 수출 전망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등 8대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석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상운임지수 급등과 전쟁 위험 할증료 등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20일 세계 해상운임 대표 지표인 ‘상하이 운임지수(SCFI)’는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7일보다 28.2% 상승한 1707을 기록했다. 특히 중동 노선 운임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3324달러로, 전쟁 발발 전보다 150.5% 급등했다. 기업들은 또 대외 위험성 확대로 인한 자금 조달, 대금 결제 지연 가능성 등 유동성 문제와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공급망 이슈에 대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기업의 우려를 반영해 현재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24조2000억원)도 신속하게 집행한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중동 수출기업 대상 제작자금 보증 한도 2배 우대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또 석유화학 등 원자재 수급이 시급한 업종을 위해 수입보험 지원 규모를 지난해 2조8000억원에서 올해 3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의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진해군항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을 씌우다 적발되면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킨다고 26일 밝혔다. 진해군항제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축제에 입점한 업체가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계도절차 없이 즉시 영업권을 박탈한다. 관광객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경남도와 창원시 민관합동점검단은 이날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원에서 캠페인을 열고 물가안정을 점검했다. 여좌천 인근 39개 부스와 11대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카드 결제 거부 행위, 현금 결제 유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진해 군항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물가책임관’을 맡아 총괄 관리한다.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경남도는 축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055-120)와 관광 불편 신고 센터(1330)를 상시 운영한다.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조사 착수’를 원칙으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부당 이득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물가 동향 모니터링 작업은 축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한편 올해로 64회를 맞는 진해군항제는 27일 개막식을 열고 4월 5일까지 열흘간 펼쳐진다. 경남 진해 일대의 벚꽃은 막 개화를 시작한 상태로 이번 주말부터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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