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헌법에 ‘두 국가’ 반영 여부는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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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의 이틀차이자 마지막 날인 지난 23일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 나서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발전의 필수적 요구를 반영”해 헌법을 수정·보충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국경선 조항을 신설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반영하고,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 헌법 9조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기간 성과로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한 것”을 꼽았다. 그는 “더이상 우리 국가는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며, 필요하다면 위협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핵방패의 굳건한 구축”이 경제와 문화 등 나라의 모든 분야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 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 것이라던 적대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과 궤변을 과학적인 현실로써 여지없이 분쇄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제정세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충분한 숙고가 없이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것은 최대의 실수이며 무모한 도발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하면 신중한 태도로 보인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모든 것에 준비되는 것”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진화시키며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는 북한이 처한 현실이 에둘러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국가수입을 부단히 늘여야 국정의 원만한 실시를 보장할 수 있고 현존하는 일련의 폐단들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서 제일 긴장한 부문은 전력과 석탄 부문”이라며 “주민세대들에 생활용수와 땔감을 정상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을 타는 이용객 100명 중 8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에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2978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 10억3051만9269명의 약 8.3%가 65세 이상 어르신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오전 7∼8시의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는 8.5%였다. 오전 8∼9시(7.9%)와 오후 6∼7시(7.7%)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루 중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새벽 시간대 승객 10명 중 3명이 어르신인 셈이다. 오전 11시~낮 12시 사이가 25.8%로 뒤를 이었다. 사실상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닌 셈이다.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에 그쳤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들의) 무료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 두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떻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6%였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1984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에 불과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무임승차 인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은 383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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