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전쟁 길어지면 2% 성장률 위태…정부, 실물경기 ‘필사적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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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종전 양상을 띠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발 악재는 금융시장과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물경기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나프타 수출 통제, 다음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등을 26일 발표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져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에너지 공급망이다. 국제유가는 전운이 감돌기 전이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브렌트유(영국 ICE선물거래소 종가 기준)는 지난해 12월16일 배럴당 58달러 수준이었으나 올 2월28일 개전 직후 수직으로 상승해 지난 12일 100달러 선을 단숨에 돌파했고, 20일 112.19달러까지 치솟았다.
금융시장도 위축됐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6307.27까지 치솟은 코스피 지수도 이날 5460.46으로 마감, 한 달 새 13%가량 빠졌다.
특히 에너지와 금융시장 위축이 최근에는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것도 위험신호다.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송 차질과 물류비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프타·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하며 전방위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 2차 지정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통해 에너지발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도 31일 국회에 제출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채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도 진행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추경 편성을 계기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최대 관건은 전쟁의 장기화 여부다. 전쟁이 길어지면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인 셈이다.
최근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3개월 이어지면 성장률은 0.3%포인트 낮아지고, 1년간 계속될 경우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구입비가 연간 150조원에 달하는 구조에서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원자재 수급 차질과 투자 지연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2%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유가 급등으로 물가는 오르면서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부가 유가 급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급 다변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을 타는 이용객 100명 중 8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에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2978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 인원 10억3051만9269명의 약 8.3%가 65세 이상 어르신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오전 7∼8시의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는 8.5%였다. 오전 8∼9시(7.9%)와 오후 6∼7시(7.7%)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루 중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새벽 시간대 승객 10명 중 3명이 어르신인 셈이다. 오전 11시~낮 12시 사이가 25.8%로 뒤를 이었다. 사실상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닌 셈이다.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에 그쳤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들의) 무료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 두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떻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도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6%였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1984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에 불과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무임승차 인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은 383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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