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중 대사관 침입 자위대원 호송길에 “반자이”…중 관영매체 “2·26 닮은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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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27일자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가볍게 다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이라는 단어 뒤에는 국제법 의무에 대한 일본의 무관심과 극우 사상과 세력에 대한 위험한 방임이 있다”고 논평했다. 일본 방위성이 용의자인 자위대 삼등육위(소위급) 무라타 고다이(23)가 ‘업무 중 언행 및 태도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일본 언론이 이를 인용해 ‘중국 대사와 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 방위성은 26일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관이 체포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의자와 관련해 “현재 직장에서는 언행과 근무 태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5일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대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국내외 법에 따라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일본 측 반응은 진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최소한의 사과도, 최신 조사 상황 보고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고 논평했다. 인민일보는 아울러 “이 과격한 사건은 90년 전 일본의 ‘2·26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극우 사상이 군대·무장 조직에 스며들어 군인이 법을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내부 폭주와 외부 도발로 귀결된다”면서 “전 세계가 자위대원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 ·26 사건은 ‘황도파’로 불리던 일본 육군 청년 장교들이 1936년 2월 26일 일으킨 쿠데타였다. 이들은 사건 당일 육군성 등을 점거해 군 장성들을 살해했으며 총리도 살해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
쿠데타 주축은 가난한 동북부 농촌 출신 위관급 장교들이었다. 이들은 대공황 시기의 경제난, 농촌 황폐화 등을 부패한 정치인 탓이라며 비판하며 일본을 ‘천황(일왕)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황도파로 불린다. 쿠데타는 도조 히데키가 이끄는 또 다른 파벌인 ‘통제파’에 의해 사흘 만에 진압됐다. 주동자 중 일부는 자결했으며 대부분 재판에 넘겨져 사형당했다.
2 ·26 사건은 실패한 쿠데타였지만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발흥하는 계기가 됐다. 황도파와 마찬가지로 군국주의 세력이었으나 국가에 의한 정교한 통제를 주장했던 통제파는 쿠데타 진압으로 실권을 잡은 뒤 ‘천황’을 앞세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무라타는 주일 중국대사에게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자제하라”고 직접 담판을 짓기 위해 대사관에 침입했으며 칼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결하기 위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공범은 없다고 파악했다.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공개한 무라타의 검찰 압송 영상에는 누군가 구 일본군 군가를 부르고 “반자이(만세)”라고 외치는 소리가 담겼다.
일본 자위대 내에서 극우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중국을 적국으로 하는 정훈교육을 시킨 것이 사건의 한 원인이라는 의견도 일본에서 제기됐다. 도마쓰 하루오 방위대 교수는 2023년에 발표한 논고 ‘위기에 처한 방위대 교육’에서 “외부에서 온 (우익) 논객이 교실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연을 한다”, “자위관 교관들이 손쉽게 음모론에 물들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26일 내 여행 경보를 통해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중국 정부는 경보를 통해 대사관 침입 사건을 언급하며 “일본 내 중국인의 보안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초기에 이란 내부 봉기를 부추겨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오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이스라엘이 대이란 전쟁을 준비할 때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찾아가 “전쟁이 시작되면 며칠 안에 이란 반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바르니아 국장은 이란 국민의 반정부 봉기에 불을 붙여 이란 정권 붕괴를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고, 지난 1월 방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도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고위 당국자들과 이스라엘 내 다른 정보기관 일부 구성원은 해당 계획이 현실화할지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초기에 이란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일련의 첩보작전을 펼치면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 전쟁을 신속히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한 후 첫 연설에서 이란 시민들에게 “정부를 장악하라. 그러면 정부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고 촉구한 배경에도 모사드의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쟁 발발 4주차에도 이란에서 대규모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미·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 정부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란 군경의 탄압이 거세 이란 내 자생적 반란이나 외부 무장세력의 국경 돌파 가능성이 위축된 상태라고 결론지었다.
네이트 스완슨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많은 이란 시위대가 총에 맞을 것이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들은 정권을 싫어하지만 정권에 반대하다가 죽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열렬한 반정부 인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으며 대다수 국민을 거리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대규모 반란을 선동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번 전쟁 준비 과정의 근본적인 결함이었다”며 “이란 정권은 오히려 세력을 결집해 전쟁을 확대했으며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의 미군기지와 에너지 시설 등을 겨냥해 반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체제 전복과 핵 개발 차단 등 미국의 초기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고, 이제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확보가 새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WP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을 무너뜨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며 전쟁을 끝내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 확산을 막으면서 이란으로부터 향후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박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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