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유니콘]우주 경제 시대, 비상을 꿈꾼다… ‘K-라드큐브’ 아르테미스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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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는 신발 상자보다 크고, 모양새는 반듯한 직육면체다. 다음달 지구 궤도에 투입될 국산 초소형 인공위성 ‘K-라드큐브(사진)’다. 달까지 비행할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서 방출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K-라드큐브 임무는 우주 풍경을 찍는 것도, 장거리 통신을 중계하는 것도 아니다. 우주비행사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지구 주변은 강한 방사선 띠, 즉 ‘밴앨런대’로 감싸여 있다. 2030년대 미국 등이 운영할 달 기지로 가려면 우주비행사는 밴앨런대를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건강이 상할 수 있다. K-라드큐브는 밴앨런대 내부를 날아다니며 방사선 강도 등을 고도별로 파악할 예정이다. 우주비행사를 보호할 기초 자료를 얻으려는 것이다. 인간의 안전한 달 진출을 도울 위성이다.
이런 K-라드큐브를 만든 곳, 바로 국내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다. 나라스페이스는 K-라드큐브 위성 본체를 설계·제작하고, 우주 환경에 대비하는 시험도 맡았다. 2015년 설립 이래 위성 중심의 연구·개발(R&D)을 꾸준히 전개하며 역량을 축적한 결과가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나라스페이스가 내세우는 자사의 대표 상용 위성은 ‘옵저버’다. 2023년 처음 발사됐다. 용도는 지구 관측이다. 1.5m급 고해상도로 도시와 들판의 주요 구조물을 거뜬히 식별한다.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띄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첫 기후환경위성 ‘경기샛-1’도 옵저버를 모델로 제작됐다.
올해 하반기 처음 발사될 ‘나르샤’도 나라스페이스의 성장 엔진이다. 메탄을 감시하는 국내 최초의 초소형 위성이다. 메탄은 온난화 유발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이른다.
나르샤를 이용하면 메탄이 어디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나라스페이스는 2030년대까지 옵저버와 나르샤 총 80여기를 지구 궤도에 띄우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위성 개발 능력을 토대로 ‘우주 감시’ 사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우주 감시는 타국 위성이 자국 위성에 위험행동을 하는지를 다수 초소형 위성을 띄워 지구 궤도에서 확인하는 일이다. 타국 위성이 로봇팔을 뻗어 공격을 시도하는지, 안테나를 펼쳐 도청을 하려는지 등을 알아낸다.
위성을 이용하면, 지구 궤도에서 수백㎞ 떨어진 지상 망원경과 레이더에 의존하는 지금보다 위협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우주 감시 기술과 관련해 나라스페이스는 지난해 방위사업청에서 우수 중소·벤처기업으로 선정됐다.
나라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2023년 16억원이던 매출은 2024년 43억원, 지난해 132억원으로 늘었다.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는 “위성 제조부터 운용, 영상 서비스 역량까지 갖춘 만큼 향후 우주 경제 시대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올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돈이 빨리 돈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수립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대응체계의 구체적인 형태는 이르면 25일 출범할 예정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TF 장을 맡고, 산업통상부·외교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에너지 수급과 물가 대응, 금융시장 안정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석탄발전소 3기 폐쇄 계획이 6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위기 기간에 연장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하동화력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보령5호기, 태안2호기 등 올해 가동 중단이 예고된 석탄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은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오는 25일부터 공공부문에서 시행되는 차량 5부제 운행은 민간부문에서는 자율로 시행하되 의무 시행도 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검토해보라”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여유있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5부제 민간 의무 시행 전이라도 공영주차장에 한해 민간 차량도 운행 제한일에는 주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 등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노인도 출퇴근하는 분이 있어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며 대중교통 이용객 분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전시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형태 직접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진다”며 “그래서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되 일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원을 줘 봐야 안 쓴다”면서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며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방침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보유세를 언급했다. 또한 “각 부처·청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 준비하고 계실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꼽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 소개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9일 이후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최근 다시 강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꼼수 매입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주택·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 의원 주장에 대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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