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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내년 적극적 재정 기조 유지”…법정 의무지출 10%까지 고강도 구조조정

이진숭

2026.03.27 18:06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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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법정 의무지출까지 감축하고, 기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가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국 납부금도 다시 인상하고,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시된 예산 편성 지침이다.
임 차관은 “2027년에도 우리 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며 “당면한 경기 대응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대 중점 투자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탄소중립, 양극화 완화, 지방 소멸 대응 꼽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절감하고, 기존 사업의 10%는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의무지출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은 건 처음이다. 재량지출은 정부 판단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반면, 의무지출은 법적 지급 의무가 정해져 정부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항목이다. 국민연금·지방교부세·국채 이자 등이 대표적이다.
의무지출 감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임 차관은 “의무 지출도 처음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입법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아낀 재정을 해당 부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제도도 손질한다. 전임 정부가 2024년 항공권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된 출국 납부금을 1인당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 조치를 되돌린다.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현재 무료인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의 유료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기업들이 내는 ‘상생기여금’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차관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일부 상생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해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정책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서 서민 금융에 활력이 돌도록 이익을 공유·환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강화하되, 인구감소지역에는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정부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도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 지역필수의료, 반도체, 불공정거래 분야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봄을 맞아 남쪽부터 꽃이 만개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남 창원 진해에서 벚꽃이 개화했다. 수도권도 다음주 중 벚꽃이 피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지난 24일 경남 창원 진해구 여좌천에서 벚꽃이 개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상청은 전남 영암, 경남 하동, 부산 수영구, 경북 경주, 강원 강릉, 서울 여의도 등에서 벚꽃의 개화·만발 등을 관측하고 있다. 기상청은 관측목의 한 가지에서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개화일로 본다. 진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벚꽃의 개화가 선언되지 않았다.
기관 공식 발표와 별개로 남부지방 곳곳에서 벚꽃의 개화와 만발이 관측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운영하는 시민 식물계절관측 프로그램인 ‘벚꽃엔딩 프로젝트’ 사이트를 보면 지난 22일 부산 영도구, 24일 광주시 곳곳에서 시민과학자들에 의해 벚꽃이 만발한 모습이 촬영됐다.
산림청은 지난 2월 ‘2026년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하며 올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개화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업체인 웨더아이도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2~7일, 지난해보다는 하루 정도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벚꽃은 진해와 하동에서 3월29일 만발하기 시작해 4월3일 서울 여의도에서도 절정을 맞았다.
이 예상에 따르면 다음주 중에는 수도권에서도 벚꽃의 개화와 만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과 웨더아이는 모두 수도권에서 벚꽃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를 4월10일쯤으로 예측했다.
개화 예측지도 작성에 참여한 김동학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아직 국립수목원(경기 포천 소재)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는 벚나무 꽃망울 터짐이 관측되고 있지 않아 벚꽃 개화와 만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경험적으로 봤을 때 꽃눈이 터지기 시작하면 개화까지는 빠르게 진행되고, 개화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꽃이 만개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와 수사 대상 등을 규정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오는 10월 출범한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 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또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과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해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했다.
특히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 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 사항도 준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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