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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미 국무차관 “한국과의 핵잠 건조, 꽤 광범위한 절차 진행 중”

이진숭

2026.03.27 15:05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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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토머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한·미 정상 간 이뤄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합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기관 간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디나노 차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진전된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꽤 광범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디나노 차관은 팀을 구성하는 문제나 어떤 성과물을 도출할 것인지와 관련해 기관 간 협력도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기반시설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국무부는 잠재적 핵연료와 관련한 부분을 맡았다고 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합의됐다. 양국 정부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방한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디나노 차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을 방문해 핵추진잠수함 관련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한 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우산 공약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을 거론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나노 차관의 답변은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이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언급하면서 ‘워싱턴선언’ 이행 의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워싱턴선언은 2023년 4월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결과다.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를 포함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주말인 지난 22일 집 근처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가득 주유했다. A씨가 찾은 주유소는 보통 휘발유를 ℓ당 1785원에 판매하는 곳이었다. 평소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적어 5만원가량씩 주유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A씨는 “다음 주말부터는 1700원대 주유소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미리 가득 채워놨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오는 27일 0시부터는 조정된 최고액이 적용된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가 접할 주유소 판매가는 ℓ당 2000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부의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 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통 휘발유·자동차용 경유·실내 등유에 적용되는 최고액은 14일마다 조정한다. 최고액은 직전 최고액에서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기준 기간 직전 14일 동안 일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평균’ 대비 ‘기준 기간 일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평균’을 곱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에 따른 각종 세금을 더해서 정한다. 지난 13일부터 적용된 ℓ당 최고액은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 가격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2월 넷째주 배럴당 78.84달러에서 3월 셋째주 144.26달러까지 83%가량 올랐다. 이날 기준으로 3월 넷째주(149.49달러)로 보면 89.6%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유는 150.2% 폭등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부터 적용 중인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란 공습 전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7일 조정될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3월 첫째주와 둘째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월 넷째주보다 62.8%, 94.3% 올랐다.
일반적으로 최고액에서 각종 세금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ℓ당 휘발유는 541원, 경유는 808원가량이 오르게 된다. 이를 단순하게 현행 최고액에 적용하고, 현재 주유소들이 최고액보다 평균 100원가량 올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ℓ당 보통 휘발유는 2300원대, 경유는 2600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 등 세금 인하 폭을 더 키워 1900원대나 2000원대 초반으로 고시할 가능성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액이 조정된다고 해서 주유소가 소비자 판매가를 조정 직후 2000원대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7일부터 최고액이 오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주유소들도 미리 현재 최고액에 공급을 받았고, 당국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 주유소로서도 최고액이 오른다고 예전처럼 바로 올리기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9~24세 여성 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지원금 전액(16만8000원)이 한 번에 지급된다. 특히 바우처 신청 시 전용 결제 수단인 ‘국민행복카드’ 발급까지 신청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였다.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가족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족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실질적인 양육자(청소년복지시설장·위탁가정의 위탁모 등)가 대리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받은 바우처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의 바우처는 오는 12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바우처 잔액 및 상세 사용 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의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면서 “매년 정책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연말까지 바우처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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