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친러’ 헝가리만이 아니다?···독일도 러에 ‘EU 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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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는 이날 복수의 독일 의원과 EU 외교관을 인용해 친러 성향 독일대안당(AfD) 소속 의원들이 러시아로 EU 기밀 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EU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우려의 배경에는 독일 의회의 특수한 상황이 자리해 있다. 독일 연방의회 모든 의원과 보좌관들은 장관급 정상회담 기록부터 대사 간 비공개 회의 요약에 이르기까지 수천 건의 EU 문서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인 EuDoX에 접근할 수 있다. AfD 소속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문서 목록엔 동결 러시아 자원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 등 EU 외교관 간 회의 기밀 메모도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이라도 정부 간 논의 등에 접근이 제한되는 타국 사정과는 차이가 있다. 폴리티코는 이같은 시스템이 “통제되지 않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나치’라는 과거를 가진 독일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EU 내에선 최근 헝가리가 EU 지도자 간 기밀 논의 내용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보 유출 관련 우려가 커진 상태다. 당사자로 지목된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으나, 유럽 정부 관계자는 EU 국가들이 이미 헝가리를 배제한 채 소규모 그룹 회의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회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헝가리 인사들이 EU 회의 내용을 모스크바에 전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것이 내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언하고 필요한 만큼 말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해 의혹에 힘을 실었다.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의혹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시야르토 장관의 통화를 도청했다고 주장했다.
한 EU 고위 외교관은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는 민감 회의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AfD 의원들이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의 보안 조치에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양의 거대한 구멍을 남기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다른 외교관은 “27개 (EU) 회원국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는 가장 가까운 측근들 사이에서처럼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헝가리 요인’이며, ‘AfD 요인’”이라고 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AfD를 향한 이같은 우려가 독일 정부 기관과 정당 사이에서도 흔하다고 전했다. 다만 AfD는 정보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AfD 소속 정치인·보좌관 일부는 러시아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AfD 소속 마르쿠스 프론마이어 의원은 2017년 유출된 러시아 전략 문서에 “(우리의) 절대적인 통제 하에 있다”고 묘사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의 보좌관인 지안 궈는 중국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4년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크게 높였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전 세계가 경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특히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26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망치인 2.1%보다 0.4%포인트나 낮췄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중 영국(1.2%→0.7%) 다음으로 하향폭이 크다.
OECD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동전쟁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OECD는 “한국 등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2.0%를 유지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전에 중동전쟁이 끝날 것을 가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직전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높인 2.7%를 제시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OECD는 당초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상향 조정하려 했으나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직전 전망치인 2.9%를 유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로존도 타격이 컸다. 유로존은 1.2%에서 0.8%로 0.4%포인트 내렸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독일(1.0%→0.8%), 프랑스(1.0%→0.8%), 이탈리아(0.6%→0.4%), 스페인(2.2%→2.1%)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기존 전망치 0.9%를 유지했다. 반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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