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10만원 대출 5일만 연체돼도 신용 불이익”…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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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6일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은행 등 금융사들이 단기연체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송신하고, 신평사가 해당 정보를 다수 금융사에 공유한다.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카드 정지, 대출 거절 및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금융거래 때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해당 채무가 상환돼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도 그 기록이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활용되는 만큼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한 은행은 대출계약을 맺을 때 특정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준다. 이때 대출받는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땐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착오 송금된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반환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송금할 때는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5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맺으면 5년 경과 후 변동금리로 전환돼 은행 금리산정 기준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 구인난 속에 10여 년 전 경기지사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소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김 전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 전략공천 대상으로 언급됐다. 한 공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김 전 장관, 유 전 의원이 1·2위 접전이었다”며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전부터 나왔다”고 했다.
당내에선 김 전 장관의 경우 2014년까지 경기지사를 지냈던 그가 10여년 만에 다시 출마하는 모양새가 되는 데다 강성 보수 성향인 만큼 외연 확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김은혜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출마를 고사하고 있다. 지도부가 영입을 시도한 반도체·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들도 출마를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후보 공천 신청 접수 결과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2명이 신청했지만 이들의 지명도와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 일각에서는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위원장의 컷오프는) 당이 전략적으로 이진숙 카드를 대구시장이 아니라 더 크게 쓰겠다는 의지”라며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출마를 하면 해볼 만하지 않냐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보수 정당은 경기지사로 김문수(2006~2010년·2010~2014년)·남경필 (2014~2018년)을 배출했다. 그러나 서울 집값 상승, 경기 지역 신도시 개발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은 신혼부부, 40~50대가 다수 유입되며 정치 지형도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총람을 보면, 지난해 대선에서 경기 지역의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50대 유권자 비율은 38.9%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인 60대 이상(29.1%)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는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당선이 더욱 어려운 험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서울 인구 1000만명이 무너지면서 그중 상당수의 젊은 인구가 경기로 왔다”며 “지금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 함께 가고 ‘윤어게인’을 하고 있는데 젊은층이 보기에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으로 보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경기는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로 전국 판세에 영향을 끼치는 곳이라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30~40대 젊은층 유입 인구가 우리의 지지층은 아니지만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며 상황이 더 악화했다”며 “집값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우파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의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을 두고도 윤어게인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강명구·조지연 의원과 윤어게인 집회 연사로 나섰던 방송인 이혁재씨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 오디션의 상위권 진출자 중에는 윤어게인·부정선거론을 주장하거나 이태원 참사 음모론을 주장하는 후보자들도 포함됐다.
박재헌씨(70)는 서울 도봉구에서 15년째 홀로 살고 있다. 가족이 있지만 아들은 베트남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고, 딸도 일이 바빠 만나기 쉽지 않다. 박씨는 심장 수술을 한 데다 고혈압에 당뇨 전조 증상이 있다. 가장 큰 걱정은 고독사다.
박씨는 “내가 신문을 구독할 테니 이틀 이상 쌓여 있으면 경찰에 알려달라고 윗집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현관 앞 종이박스에는 그의 무탈함을 알리기 위해 받아놓은 신문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도를 하며 외로움을 던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우리동네돌봄단’(돌봄단)도 그에겐 큰 위안이 되는 존재다.
돌봄단은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17년 시작한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동네 이웃이 제일 잘 안다”는 취지에서 주민이 지역의 고립 위험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1200명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각 자치구에서 활동 중이다.
김순례씨(69)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7년 가까이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활동하다 4년 전부터 돌봄단에 참여하고 있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오래 해 동네 사정을 잘 아는 게 김씨의 장점이다. 김씨는 박씨를 비롯해 총 45명 이웃의 안부를 확인한다. 주 12시간 활동하며 때로는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해 생활 사정이 어떤지, 아픈 곳은 없는지 등을 묻는다.
비가 오거나 춥고 눈 오는 날에는 더 자주 연락한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장 불안한 순간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라면서 “전화가 저녁까지도 연결이 안 되면 집에 쫓아간다”고 말했다.
박씨에게도 김씨의 방문은 각별하다. “집에 있다가 전화로 목소리라도 들으면 반갑다”고 했다.
돌봄단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활동하지만 최근에는 50~60대 1인 가구 남성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각종 보살핌 정책이 집중된 노인과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50~60대 1인 가구는 사업 실패와 이혼, 실직 등으로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며 “돌봄단을 통해 보살핌 정책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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