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해경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안 전 조정관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지난해 내란 특검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내란 관련 비상계엄 당시 해경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관련해서 안 전 조정관이 피의자로 입건됐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입건됐다”고 답했다.
안 전 조정관은 앞서 해경에 재직할 때 국군방첩사령부와 접촉해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를 위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해경도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방첩사 내부 규정을 바꾸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 및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주장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할 때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로 입건돼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방첩사는 2024년 초 내부 규정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는데, 내란특검은 이 과정에 안 전 조정관이 개입했다고 봤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방첩사 소속이었던 충암고 동문 A대령을 통해 방첩사 수뇌부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란의 ‘우두머리’와 ‘2인자’였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충암고를 졸업해 공직 내부의 ‘충암파’가 계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내란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 외에도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대령과 전직 방첩사 참모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안 전 조정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안 전 조정관 측은 “합수부 해경 편성은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은 통상적인 협력 조치였으며, 계엄 당시 총기 휴대 주장 역시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펼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12·3 내란에 대한 안 전 조정관의 ‘위법성 인식’을 결국 입증하지 못하면서 그를 기소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안 전 조정관을 새로 입건하고 해경의 계엄 가담 여부를 다시 살핀다고 밝힌 만큼, 새로운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통해 내란 특검팀과 다른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전날에도 해경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첫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세번째로 추대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에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전 노동당 비서가 임명됐다. 김 위원장의 체제가 더욱 공고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첫날인 지난 22일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이다. 북한은 2016년 4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든 국방위원회 체제를 국무위원회로 바꿔 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고, 2019년 4월에 그를 재추대한 바 있다.
리일환 당 비서는 재추대를 제의하며 김 위원장을 “현 세계의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시고 국가 건설의 위대한 전략가”라고 말했다. 또 핵무력 강화를 위한 법을 만든 것은 주권 침해에 “징벌로 대답할 것이라는 김정은 동지의 강경한 대응 의지”라고 말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리 비서의 제안에 “만세의 환호와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 찬동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재추대 당시 언급됐던 ‘김일성·김정일주의’나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잇는’ 등의 선대를 계승한다는 표현이 사라졌다”며 “김 위원장의 독자 체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는 조용원 전 노동당 비서가 선출됐다. 그는 2014년 말부터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당 조직지도부장, 당 조직비서 등을 지내며 김 위원장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다. 빨치산 2세대인 최룡해 전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했다”는 소회를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교체를 두고 “김정은 체제의 입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중요 정책을 토의·결정하는 국무위원 에 김여정 당 총무부장이 제외된 점이 눈에 띈다. 김 부장은 부부장이었던 시절에는 국무위원이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좌천이 아니라, 백두혈통이라는 상징성과 당 총무부장이라는 실권을 기반해 당 역할에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내각 산하 선박공업성은 제2경제위원회 선박공업성으로 호명됐다. 선박공업성이 당 산하에 있는 제2경제위원회의 지휘를 함께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 경제를, 내각은 민수 경제를 총괄하는데, 군수경제가 항상 우선시된다. 제2경제위원회 지휘를 받는 것은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5000t급 이상 함정을 향후 5년 동안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제를 위협하는 인사를 색출·제거하고 대남 정보업무를 하는 국가보위성의 명칭은 국가정보국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군 총참모부 산하 정보수집기관인 정찰총국도 정찰정보총국으로 이름이 바뀐 바 있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정보 업무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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