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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같은 청소 업무인데”···위험수당, 가로청소원만 안 준다

이진숭

2026.03.27 13:4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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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게 위험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환경미화수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위탁업체 소속 가로청소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당의 취지와 달리 지자체별 해석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제한되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간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충남 아산시는 올해부터 도로변과 골목길 등을 청소하는 가로청소 위탁업체 소속 미화원들에게 환경미화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 고양·평택·용인·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규정은 “청소차량 상차원 및 운전원에게 환경미화수당 월 15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당 지급 대상이 쓰레기를 싣고 내리는 ‘상차원’과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으로 한정되면서 가로청소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지자체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가 2022년 공문을 통해 “가로청소 업무 역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가로청소원을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 같은 지급방침은 제도 취지와 내용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미화수당은 애초 “도로 및 야외에서 야간에 작업을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한 ‘특수작업수당’에서 출발했다. 이후 노동 강도와 위험성이 높은 미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환경미화수당’으로 확대·개편됐고 이 과정에서 주간 근무자까지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규정상 지급 대상이 여전히 ‘상차원과 운전원’으로 한정돼 있어 제도 취지와 실제 적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로청소원은 주로 새벽 시간대 도로변 등 야외에서 근무하며 다른 미화원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와 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화성시에서 위탁업체 소속 가로청소원이 인도에서 작업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가로 청소를 하던 시청 소속 미화원이 과로로 사망했다.
현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직무 구분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시 위탁업체 소속 미화원 A씨는 “가로청소원은 도로변 쓰레기를 직접 수거해 차량에 싣는 작업까지 병행한다”며 “차량이나 오토바이와의 접촉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해당 수당은 본래 위험수당 성격이 강하다”며 “가로청소 업무라도 위험한 직무 특성이 인정될 경우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로청소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 고흥 굴양식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및 특수강요, 인신매매방지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4명과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 일당이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보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된 브로커 4명과 양식장 고용주 2명은 지난 2월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노동 착취 등 혐의로 이미 고소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법무부와 노동부, 전남도,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등은 피해 내용과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브로커 일당이 고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출국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SNS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한다. 지난 9일에는 브로커들이 계절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귀국시키려다 적발됐다고도 주장했다. 핵심 증인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라는 것이다.
이소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해 허위 조건으로 유인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취약 지위 착취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브로커 일당이 현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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