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은 단기대응 차원이고 국가 재원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청년, 지방, 비IT(정보기술) 기업,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K자형 성장’에서 소외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의 지출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민생 부담과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경 편성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석유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의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해 기획처가 추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물류·운송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을 고려한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병역 면제·전과 이력 등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선거공보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사면’으로 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형 집행이 끝났고, 선거권이 다 회복됐다는 의미로 썼던 것 같다”며 “법률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고 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두고 야당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재산 축적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 후보자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망 14명 등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문평동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동감식도 진행됐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8개 기관에서 총 59명이 투입됐다. 희생자 유족 대표 2명도 감식 과정을 참관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목격자로부터 “공장 1층 천장 쪽에서 불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회사 관계자는 “1층 생산라인 6곳 중 ‘제5호’ 라인에서 화재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희생자 중 신원이 확인된 13명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명을 제외하고 12명의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도하기로 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선 추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SBS를 향해 “당신들도 언론인가”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SBS 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보도 사과 요구를 “언론 길들이기”라고 지적하고 이 대통령이 반박하자, 여당 지도부가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를 꺼내 비판에 가세한 양상이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도한 검찰만이 아니라 몰염치하고 사악한 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흉기 같은 보도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끝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명품 시계를 수수했다가 논두렁에 버렸다는 2009년 5월 SBS의 보도 배경에 국가정보원 요청이 있었다는 2017년 보도 음성을 현장에서 재생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 서거하기 직전에 나온 논두렁 시계 보도는 망신주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대표는 “SBS는 그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나”라며 “여기 SBS 혹시 와 계신가. 대답 좀 해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 연루설 (방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SBS 당신들의 몰염치, 그것이 알고 싶다. 생각할수록 열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조폭 연루설을 다룬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사과를 요구하자 같은 날 SBS 노조가 성명을 내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전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SBS 노조에 반박하자 정 대표가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를 꺼내 힘을 실은 모습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 의원들도 SBS 비판에 가세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SBS 노조 성명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언론 탄압이라고 덮어씌우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일탈한 일종의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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