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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업비트 ‘수수료 할인’ 알고보니 거짓 광고···공정위, 두나무 제재

이진숭

2026.03.27 10:02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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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거래 수수료를 할인했다고 허위로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5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원화 시장 일반주문의 경우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 대폭 할인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0.139%라는 수수료율이 적용된 적이 없었다.
두나무는 또 수수료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계속 적용됐다.
두나무는 2017년 개소 시 고객 유치를 위해 원래 고려한 적정 수수료율인 0.139% 대신 0.05%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종료 시점을 추후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7년이 흐르는 동안 종료 시점에 대해 따로 논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수료율이 0.05%로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나무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원화 시장의 일반 주문에 ‘정가에 비해 특별히 낮은 수수료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덩치는 신발 상자보다 크고, 모양새는 반듯한 직육면체다. 다음달 지구 궤도에 투입될 국산 초소형 인공위성 ‘K-라드큐브’다. 달까지 비행할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서 방출될 예정이다. K-라드큐브 임무는 우주 풍경을 찍는 것도, 장거리 통신을 중계하는 것도 아니다. 우주비행사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지구 주변은 강한 방사선 띠, 즉 ‘밴앨런대’로 감싸여 있다. 2030년대 미국 등이 운영할 달 기지로 가려면 우주비행사는 밴앨런대를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건강이 상할 수 있다. K-라드큐브는 밴앨런대 내부를 날아다니며 방사선 강도 등을 고도별로 파악할 예정이다. 우주비행사를 보호할 기초 자료를 얻으려는 것이다. 인간의 안전한 달 진출을 도울 위성이다.
이런 K-라드큐브를 만든 곳, 바로 국내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다. 나라스페이스는 K-라드큐브 위성 본체를 설계·제작하고, 우주 환경에 대비하는 시험도 맡았다. 2015년 설립 이래 위성 중심의 연구·개발(R&D)을 꾸준히 전개하며 역량을 축적한 결과가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나라스페이스가 내세우는 자사의 대표 상용 위성은 ‘옵저버’다. 2023년 처음 발사됐다. 용도는 지구 관측이다. 1.5ｍ급 고해상도로 도시와 들판의 주요 구조물을 거뜬히 식별한다.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띄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첫 기후환경위성 ‘경기샛-1’도 옵저버를 모델로 제작됐다.
올해 하반기 처음 발사될 ‘나르샤’도 나라스페이스의 성장 엔진이다. 메탄을 감시하는 국내 최초의 초소형 위성이다. 메탄은 온난화 유발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이른다. 나르샤를 이용하면 메탄이 어디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나라스페이스는 2030년대까지 옵저버와 나르샤 총 80여기를 지구 궤도에 띄우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위성 개발 능력을 토대로 ‘우주 감시’ 사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우주 감시는 타국 위성이 자국 위성에 위험 행동을 하는지를 다수 초소형 위성을 띄워 지구 궤도에서 확인하는 일이다. 타국 위성이 로봇팔을 뻗어 공격을 시도하는지, 안테나를 펼쳐 도청을 하려는지 등을 알아낸다.
지구 궤도에서 수백㎞ 떨어진 지상 망원경과 레이더에 의존하는 지금보다 위협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우주 감시 기술과 관련해 나라스페이스는 지난해 방위사업청에서 우수 중소·벤처기업으로 선정됐다.
나라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2023년 16억원이던 매출은 2024년 43억원, 지난해 132억원으로 늘었다.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는 “위성 제조부터 운용, 영상 서비스 역량까지 갖춘 만큼 향후 우주 경제 시대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에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로 바꾸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지원 논의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2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모든 지원 논의가 멈춘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장비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동맹국들 역시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지역에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재개방 작전 지원 요청을 동맹국들이 거절하자 “기억해두겠다”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8일에는 동맹의 도움은 필요 없다면서 화를 냈다. 이처럼 상반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동맹국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다수 회원국을 포함한 30여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유럽 7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 전략적 선견지명이 필요하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배경으로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목하고 있다.
유럽의 대미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각종 압박에 ‘달래기 외교’로 대응해왔으나, 이번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선을 긋고 비판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 유럽 고위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자국 방어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구해왔고, 이제는 중동과 글로벌 공급망까지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며 “터무니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럽 동맹국들은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회의 개최, 공동 성명 발표, 외교적 지지 표명 등 제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요구와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라르 아로 전 주미 프랑스대사는 26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유럽이 미국에는 ‘불충실한 동맹’으로, 이란에는 ‘미국의 하수인’으로 의심받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면서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약화라는 실존적 공포까지 더해지며 유럽의 외교적 입지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미셸 야코블레프 전 나토 부참모장도 NYT에 “유럽 지도자들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트럼프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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