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강남3구 등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가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이게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리어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발생하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실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분양한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상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라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픈AI가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도구 ‘소라’ 서비스를 2년 만에 접기로 했다. 월트디즈니와의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짜리 ‘빅딜’까지 포기하며 내린 결정이다. 빅테크 간 경쟁의 축이 AI 모델 성능에서 수익화로 넘어가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AI 소라팀은 24일(현지시간) 엑스 계정을 통해 “소라와 작별을 고한다. 서비스 종료 일정과 작업물 보존 방법 등 내용은 재차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소라로 만든 작업물은 소중했고 이 소식이 실망스럽다는 것도 잘 안다”고 덧붙였다.
2024년 2월 처음 공개된 소라는 ‘상상을 영상으로 구현해주는’ 플랫폼으로 주목받았다. 문자 입력만으로도 고품질 영상 콘텐츠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 출시 직후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식재산권(IP) 왕국’ 디즈니와 3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 계약에 따라 소라 이용자들은 <미키마우스> <캡틴 아메리카> 등 디즈니 산하 스튜디오의 작품과 캐릭터를 활용해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될 예정이었다. 계약에는 디즈니가 오픈AI에 10억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투자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번 결정을 올해 예정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사업구조를 재편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들어가는 컴퓨팅 자원은 큰 반면에 수익 모델이 불확실한 영상 AI 대신 코딩 도구 등 기업 간 거래(B2B) 사업에 역량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최근 메타 출신의 광고 임원을 영입하고, 미국 등 일부 지역 챗GPT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붙이는 등 수익성 개선에 집중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회사 자원을 더 중요한 영역에 집중하려 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직원들에게 보냈다.
‘돈 되는 AI’에 집중하는 건 오픈AI만이 아니다. 다만 광고 등으로 탄탄한 현금 흐름을 가진 구글과 달리 오픈AI는 안정적 수익원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AI 수익화에 집중하는 흐름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X’를 오는 4월 종료한다고 밝혔다. 2023년 ‘챗GPT 대항마’라는 기대 속에 출시된 지 2년8개월 만이다. 챗GPT·제미나이가 수억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상황에서, 유사한 챗봇으로 경쟁하기보다 수익 모델 만들기로 눈을 돌린 것이다.
네이버는 검색, 커머스 등 서비스 전반에 AI를 얹는 ‘온서비스 AI’ 전략을 펴고 있다. 카카오 역시 자체 AI 모델 경쟁 대신 카카오톡에 챗GPT 등 외부 기술을 더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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