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일본에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간 가족이나 친척의 학대나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65세 이상 노인이 최소 4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극심한 간병 피로로 인한 ‘간병 살인’과 고립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도통신이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등에 의해 사망한 노인은 총 486명(남성 142명, 여성 344명)이었다.
사망 원인으로는 살인 및 동반자살(미수 포함)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치(132명), 학대(69명)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아들이 2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이 98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343명으로 여성(14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2009년 이후 통계에서 사건 발생 당시 간병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가구가 약 54%에 달해,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고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일본에서 구성원 전원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1700만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간병’도 급증하고 잇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간병 살인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보고, 고립된 가구에 대한 지원 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란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자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이란 외무부는 IMO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침략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이란을 겨냥한 적대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비례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은 서한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은 물론이고 “침략에 가담한 다른 참여국들의 선박은 비적대적 통항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와 걸프 국가들의 주요 화물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은 약 3200척에 달한다. 전쟁 시작 이후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은 적어도 22척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을 일으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 이란의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IMO는 지난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IMO는 선박들이 걸프 해역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을 논의하고 있다.
이란은 자국 영해 내 특정 항로를 통해 소수의 선박만 통과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란 당국이 선박을 철저히 검증한 뒤 통항을 허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선박은 안전 보장을 대가로 이란 측에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원)를 지불했다고 FT는 전했다. 이란 정치권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이 법안은 의회 법무국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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