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성추행’ 제명된 간부 다시 받아준 한전MCS 노조 > 자주묻는질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성추행’ 제명된 간부 다시 받아준 한전MCS 노조

이진숭

2026.03.27 08:05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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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MCS주식회사 노동조합에서 성폭력 혐의로 제명된 노조 간부가 집행부가 교체된 뒤 노조원 자격을 회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회사도 성폭력 혐의를 인정해 징계한 인물에 대해 노조위원장은 “법원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복권을 강행했다. 피해자는 “2차 가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한전MCS노조는 2024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조합원에서 제명했다. A씨가 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노조 여성복지실장인 B씨를 수차례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도 2023년 12월 A씨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고충심의위는 성추행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B씨에게 안내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A씨가 B씨에 대해 2022년 9월과 2023년 8월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한 상태다.
그런데 노조 새 집행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5월 처음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A씨의 조합원 신분 회복 안건에 대해 위원 19명 중 17명이 찬성해 복권시켰다. 이후 노조위원장 등 간부 8명은 ‘당시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름을 올린 사람 중 일부는 성추행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최근 우울증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B씨는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저에게 가정파탄범이라고 말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등 너무 힘들었다”며 “여성복지실장인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전체 직원의 40%가 여성인 우리 회사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항소했다”며 “B씨와는 오빠, 동생으로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왔는데, 전 위원장과 제가 사이가 멀어진 이후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임원은 조합원 투표로만 탄핵할 수 있는데 징계위에서 제명을 결정한 것은 노조 규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조위원장 C씨는 “A씨가 억울하다고 하고 아직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차원에서 복권시킨 것”이라며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보유세를 언급했다. 또한 “각 부처·청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 준비하고 계실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꼽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 소개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9일 이후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최근 다시 강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17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꼼수 매입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주택·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쳐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이날 엑스를 통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남한에 대해선 적대하는 기존 노선을 강조하고 미국에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폐막일인 지난 23일 시정연설에 나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지난달 9차 당대회 발언의 연장선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시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헌법에 ‘제1의 적대국’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된 헌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이 행동 범위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한 북한…‘적대적 두 국가’ 명시했나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 한 것이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거뒀다”며 “핵 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 것이라던 적대 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을 과학적 현실로써 여지없이 분쇄했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와 맞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제재가 무용하다고 줄곧 강조하는 것은 역으로 제재 완화가 북한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안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청와대는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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