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가족 입국 절차, 국내 체류기간 동안 숙박 및 생활, 장례 절차,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통역 및 행정 절차,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군,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기도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유가족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경기도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하고 있고, 산재 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중국 국적자 17명, 라오스인 1명 등 외국인이 18명이었다. 유 의원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중·고생에게 노트북을 보급하면서 기기 파손과 분실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트북을 사용하다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학부모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광주지역 9개 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24일 “광주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시행된 이후 유지와 수리 비용 때문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청은 2023년부터 관내 모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노트북 등을 1대씩 ‘대여’해 주는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매년 모든 중학교 신입생들에 새 노트북을 지급한다. 올해는 1만3600여 대를 사기 위해 24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급된 노트북은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사용한 뒤 반납한다. 노트북은 학교뿐 아니라 학생들이 휴대해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유해 사이트 등은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설치돼 있다.
하지만 사용 도중 노트북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면 일정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은 기기를 분실할 경우 학부모가 40%, 파손 등으로 수리를 받으면 비용의 20%를 내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모든 중·고생들이 노트북을 휴대하게 되면서 수리 건수와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수리 건수는 2023년 467건에서 2024년 3071건, 2025년에는 4735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수리 비용도 2023년 2억9000만원에서 2024년 3억14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억9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학부모가 부담한 비용은 2023년 5700만원에서 2024년 6800만원, 지난해에는 1억2700만원으로 급증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면서 이동 중 파손과 분실 위험도 커졌다”면서 “학부모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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