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 2주년에 북한 “조약은 필수적 법적 무기, 믿음직한 담보” > 자주묻는질문

북·러 조약 2주년에 북한 “조약은 필수적 법적 무기, 믿음직한 담보”

이진숭

2026.06.23 09:03 1 0

본문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하 북·러 조약) 2주년을 맞았다. 북한은 북·러 조약을 전략적 안정을 위한 ‘필수적 법적 무기’로 부르며 북·러 관계를 확대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2면에 ‘조로 동맹관계의 위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노동신문은 기사에서 “현시기 국제정세는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북·러 조약을 두고 “지역 정세를 완화로 조정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법적 무기로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수립과 인류의 밝은 앞날을 기약하는 믿음직한 담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또 “두 나라 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 있다”며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안전을 비롯한 포괄적인 영역에서 두 나라 사이 소통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의미 있는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구체적인 성과로는 조로친선병원 착공식, 평양·모스크바 여객기 운항 재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을 꼽았다.
노동신문은 “국가 간 조약의 기반 위에서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으로 긴밀히 연대하며 전통적인 조로(북·러) 친선관계를 영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며 의지”라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은 북·러 조약에 기반해 2024년 10월부터 4차례 북한군 전투병과 공병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했다. 북·러 조약 4조에는 ‘양측 중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된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 사이를 잇는 워싱턴의 명소 ‘리플렉팅 풀’(반사 연못)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군데군데 물감을 푼 것처럼 연둣빛 물이 넘실댔다. “더럽고 역겨운 연못을 정화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1420만달러(약 218억원)를 투입해 야심 차게 개·보수 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연못을 점령한 녹조였다.
녹조를 퍼내기 위해 연못에 설치한 양수기 호스에서는 연두색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다. 물속에 들어가 낚시라도 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은 알고보니 진공청소기로 녹조를 제거하고 있는 작업자들이었다. ‘우리는 녹조 편’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설픈 보수 계획이 녹조 창궐을 가져왔다며 조롱하는 문구다. 관광객들은 반사 연못이 아니라, 이 진기한 풍경을 사진 찍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춰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사태에 분노했다. 그는 지난 20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심하게 훼손된 반사 연못을 복구하기 위해 물을 상당 부분 빼내야 할 것 같다”면서 그 원인을 반달리즘으로 돌렸다. 그는 “아름다운 연못을 훼손한 끔찍한 사건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추가로 체포됐다”며 “기물 파손범들은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수많은 노력과 전문 기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완성한 아름다운 연못 표면에 76m 길이의 깊은 상처를 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인트 코팅에 깊은 상처를 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미국 공원 경찰과 내무부에 문의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반사 연못은 길이 약 610m의 직사각형 인공 연못으로 수면에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 기념관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치는 장관을 연출해 워싱턴 대표 명소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반사 연못 바닥을 ‘성조기 블루’ 색상으로 재도장하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대통령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더러워진 수질을 개선하겠다면서 녹조 번식을 막는 ‘첨단 나노버블 오존’ 기술까지 도입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보수 공사가 끝나고 다시 물이 채워진 지 16일 만에 도장이 벗겨지고 녹조가 창궐하기 시작한 원인을 ‘기물 파손범’에게 돌렸다. WSJ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5명이 기물 파손 혐의로 체포됐다. 이 중에는 올림픽에 세 차례 출전한 미국 카누 국가대표 출신인 데이비드 허른도 포함됐다고 CNN은 전했다. 그는 지난 19일 반사 연못 속으로 손을 뻗어 바닥에서 떨어져 나온 파란색 자재를 만졌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허른은 연못을 훼손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호기심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연못 상태가 궁금해서 확인해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파란색 페인트는 자신이 벗긴 것이 아니라 벗겨져 있었다고 항변했다. 허른은 공원경찰 시설에 약 5시간 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사 연못에 녹조가 생기는 것은 1922년 완공 이후부터 해마다 반복돼 온 일로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고 지적한다. 녹조는 따뜻하고 얕은 물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수심 90㎝의 인공 연못은 녹조 번식에 최적의 환경이란 것이다. 또한 회색인 연못 바닥 색깔을 ‘성조기 블루’로 바꾼 것이 의도치 않게 수면 온도를 높여 녹조 번식을 더욱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현재 미 국립공원 관리 직원들은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부은 후 바닥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있는데 과산화수소는 페인트 제거제로도 사용된다.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은 의도적인 기물 파손이 아니라 과산화수소의 영향일 가능성도 크다.
올 하반기부터 LNG, LPG 등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과일과 코코아파우더 등 식품원료 등에 대해선 이달 말 만료되는 할당관세 기간을 최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8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LNG, LPG, LNG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기본관세율(3%)보다 낮은 1~2%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한단계 더 낮춘 것이다.
발전용 LNG에 대해선 개별소비세를 올 하반기 한시적으로 15% 감면하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다음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 안정화, 택시와 소형 트럭 등 운송비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달 말까지 유지되는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과일과 식품원료 등의 할당관세도 연장된다. 현재 기본 관세율 대비 최대 30%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 3종은 오는 8월15일까지, 코코아파우더와 냉동과일 등 10개 식품원료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포도농축액, 레몬농축액 등 7개 식품원료와 2개 사료원료는 올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라면 등 주요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동향을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급도 AI를 이용해 관리할 방침이다.
생성형AI를 활용해 인근 판매처별 농축산물의 가격과 할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알뜰 소비 앱’도 구축해 5개 지역에서 시범적용한다. 기존엔 소비자가 일일이 마트별 품목 가격을 조회해야 했지만, 앱을 이용하면 주변 마트들의 품목 가격을 지도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이연, 분산하는 등 지방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TF에서 “국제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인프라,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파일1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북·러 조약 2주년에 북한 “조약은 필수적 법적 무기, 믿음직한 담보”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북·러 조약 2주년에 북한 “조약은 필수적 법적 무기, 믿음직한 담보”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