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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잠실 시위에 ‘신중론’ 꺼낸 경찰청장 대행…피해 누적과 직원 고립에 ‘현상 관리’ 부담

이진숭

2026.06.23 09:3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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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2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상황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별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물리력 동원 등에 신중론을 편 것이다. 시위가 이날로 18일째 이어지며 대한체육회 등의 피해가 불어나는 상황은 ‘현상 관리’에 초점을 둔 경찰의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기화하는 봉쇄 시위 대응 방안에 대해 “이 상황의 해결은 결국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경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여러 가지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이 한때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했다가 되려 제1야당 반발과 극우세력 결집을 초래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위 상황 정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론이 필요한 이유로 ‘주최자 없는’ 시위대의 성격도 거론했다. 유 직무대행은 “모여있는 시민들 중에는 참정권 침해만 주장하자는 분들이 있고, 체육단체 출입까지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 안전이나 사고 위험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례와 내부 규정 상 주최자 없는 미신고 집회를 해산하는 절차가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만간 국회 국정조사 절차가 시작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유 직무대행은 설명했다. 경찰 안팎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합수본이 압수수색을 통해 개표소 안 투표함을 확보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직무대행은 시위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했다. 경찰은 현재 잠실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방해·폭행·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해 총 36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경기장 내에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측 요청이 있으면 통행로 확보를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체육회의 출입 의사가 있으면 경찰이 적극 나서 (시위대를) 설득·경고하며 출입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이전과 같이 (출입이) 차단된다면 신속히 수사 착수해 엄정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직무대행은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 진입을 시도한 지난 16일 이후 체육회 측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체육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경찰이 일부 길을 터주거나 직원들을 보호해주는 수준의 조치를 해주기 어려운 것 같다”며 경찰에 추가 진입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위 현장 관리와 개별 불법행위 수사 위주의 대응에도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은 경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9일까지 체육 단체들이 봉쇄 시위로 피해 본 금액은 41억4100만원에 달했다. 시설 관리 직원 1명은 봉쇄가 시작된 이후 경기장 안에 사실상 고립된 상황이다.
시위 현장이 점점 극단 세력 위주로 재편되고, 국정조사와 수사 결과가 빠르게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경찰의 신중론이 자칫 사태 장기화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정선거 시위와 투표함 등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질서를 회복하는 게 맞다”며 “시위대 해산이 아니더라도 제한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 (체육단체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사회적 합의나 정무적 판단을 떠나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000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세계시민의 이상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엑스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분석 결과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27위에서 21위로 올라 독일(23위)과 일본(30위)을 앞섰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정치(민주주의), 경제(반도체 방산 등), 문화(K-pop)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세계 각국의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며 “집권자의 자리는 빼앗아 누리는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위임받은 무한책임”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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