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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복지부, 임상심리사 반발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개정 일시 중단…직역 간 논의 지켜보기로

이진숭

2026.06.23 10:5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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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리상담이 가능한 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일시 중단했다. 현재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역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잠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임상심리사 등 4개 직역이 모여 논의한 결과를 본 뒤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준비하는 개정안은 현재 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인 심리상담을 4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전날 개정안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한국임상심리학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간담회에서 임상심리사 측은 4개 직역이 모여 제대로 협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며 추가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키로 한 것이다.
임상심리사를 제외한 다른 3개 직역 측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직역 대표자들과 논의를 이어왔다”라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다른 직역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공통 업무에)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추진을 두고 “세월호 참사 이후 급증한 재난심리지원 등 국민 수요를 맞추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임상심리사 측은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흔든다”며 반발했다. 심리학 석사 이상의 학위와 최대 3년의 병원 수련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을 수련 경험이 없는 다른 직역에 허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임상심리전문가협회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한 ‘임상심리 고유 전문성 수호와 국민의 안전한 심리상담 권리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에는 임상심리사 200여명이 참여했다. SNS에서는 임상심리사 직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따로 또 같이, 임상심리사 챌린지’가 확산했고, 전국에서 시민 캠페인과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졌다.
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임상심리사 수련생 A씨(24)는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자살률이 1위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리상담을 지속해서 받아온 B씨(24)도 “직역을 넓히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교육과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난도가 높은 의료기관 심리상담 등은 기존대로 임상심리사가 담당한다”며 “개정안은 재난트라우마센터나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등에서 전문요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평생 태피스트리 작업에 매진하며 한국 현대 섬유예술을 이끈 송번수 작가가 지난 15일 별세했다고 갤러리바톤이 18일 밝혔다. 향년 83세.
1943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홍익대 공예학과를 졸업하고 판화 작가로 활동했다. 이후 석판화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 파리국립미술학교로 유학해 그곳에서 태피스트리와 인연을 맺었다. 귀국 후 1980년부터 2008년까지 홍익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으며, 섬유공예 발전을 위한 마가미술관을 설립했다. 2009~2010년에는 대전시립미술관 관장도 역임했다.
작가로서 섬유공예, 판화, 종이 부조, 환경조형물 등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과 고유한 조형 언어를 통해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경기도 광주 능평성당 제단 벽에 설치된 태피스트리 ‘미완의 면류관’은 섬유미술과 종교미술, 공예와 회화가 어우러진 대표작이다.
2000년 국민포장을 수훈했고, 2001년에는 헝가리 개국 1000년 기념 국제 태피스트리 전시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2017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 ‘송번수 50년의 무언극’을 열어 그의 예술 세계 전반을 조명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부다페스트 국립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 소장돼 있다.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광주 지역 기초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19일 광주시의회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구의회 소속 사무국 공무원 3명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처벌이다. 보수 감액은 없지만, 일정 기간 승급과 승진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 징계 대상은 동구·서구·광산구의회 사무국 직원들로, 시의회 인사위는 조만간 이러한 내용의 결정서를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각 기초의회의 국외 출장 비용을 부풀려 집행한 혐의(사기·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기초의원들의 가담 여부도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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