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이 치명상을 입었다. 당시 술파티를 지시한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으로 유죄 평결했다. 평결을 따를 의무가 없는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하며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 진술이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가 ‘2023년 7월 초순경’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열렸다고 처음 증언했다.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선 ‘6월16일 또는 30일’에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열렸다고 정정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발생 시점이 ‘5월17일’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제안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15일 배심원단이 배석한 수원지검 현장검증에선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술파티가 열린 시간도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다. 이 전 부지사가 현장에 있었다고 지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호송한 교도관들,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 등 7명은 재판에서 모두 ‘술자리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을 없앨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상태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재추진에 부담을 안게 됐다. 이 전 부시장이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시민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유죄를 인정해 국민의힘과의 여론전에서도 불리해졌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재판부가 편협하게 재판을 이끌어 (배심원단 의견이)4대 3으로 팽팽했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박 검사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검찰청은 ‘술 반입’ 사실을 인정한 대검 감찰위 의결을 근거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는 인천지검 감찰 결과까지 종합해 박 검사를 징계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박 검사는 유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이로써 2년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고 적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활동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이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던 장주영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는 등 친여권 성향 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에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재판 사건 3건을 선정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미래위에 조사기구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대북송금 실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까지 나와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베트남에서 고양이를 훔쳐 식용으로 도축·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살아 있는 고양이 400여 마리를 구조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뚜오이째 등에 따르면 호찌민시 경찰은 최근 반려동물 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양이 고기 유통 조직원 9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살아 있는 고양이 400여 마리가 갇힌 우리 45개와 도축된 고양이 사체 약 80구가 담긴 스티로폼 용기 4개를 발견했다. 이후 다른 장소에서도 고양이 20여 마리를 추가로 구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호찌민시, 떠이닌성, 안장성 등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고양이를 훔치거나 포획한 뒤 식용으로 도축해 판매했다. 이들은 고양이 고기를 1㎏당 약 7만동(약 4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조한 고양이들을 냉방 시설이 갖춰진 임시 보호소로 옮겼다. 수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잃어버린 반려묘의 주인을 찾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구조 소식이 알려지자 반려묘를 잃어버린 시민들이 보호소와 경찰서를 찾았고, 일부는 자신의 고양이와 다시 만났다. 일주일 전 고양이를 잃어버렸던 팜 딘 투(50)는 뚜오이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고양이를 찾게 될 줄은 몰랐다”며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다만 구조 당시 일부 고양이는 열악한 사육 환경과 탈수, 질병 등으로 이미 폐사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스에서 개·고양이 식용 반대 캠페인을 담당하는 카란비르 쿠크레자는 AP통신에 “베트남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고양이 고기 거래의 실태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베트남에서는 개·고양이 고기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관련 허가와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합법 도축 시설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상당수 물량은 출처가 불분명한 비공식 경로를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주째 이어진 18일 여당의 대응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시위 초반에는 재선거 요구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이 뒤섞인 상황을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대한체육회 임직원과 선수들의 업무 차질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당권 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참정권 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통행을 가로막으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가 초기 취지를 잃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 변질됐다며 “대한민국의 참정권 수호를 외쳐야 할 자리에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한 것이 웬 말이냐”고 말했다.
앞서 천 원내수석은 전날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인 임오경 민원정책실장과 함께 잠실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봉쇄를 풀어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시위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약 15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현장에서는 “이재명 하야하라” “빨갱이”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와 욕설이 쏟아졌다고 한다.
민주당은 그간 시위 장기화에 난감해하는 기류가 강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부정선거론이 뒤섞인 상황에서 섣부른 메시지가 자칫 정부 책임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위대 대표나 협상 창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고민도 있었다. 집회 참가자 1명의 반대로 실제 진입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원내지도부 내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시위대가 체육회 직원들의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중재자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펜싱 국가대표팀이 개인 장비를 꺼내지 못한 채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참가비를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공권력 개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해서라도 당당하게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도 통화에서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은 갖춰졌다고 본다”면서도 “실제 집행은 시위대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관위 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구조 개혁을 위해 개헌까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원외 청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당이 당권 경쟁에 몰두하느라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또 다른 특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조금 더 일찍 시위 현장을 찾았어야 했는데 다른 데 정신이 팔려 대응이 늦은 감이 있다”며 “당이 참정권 침해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는 계속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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