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후 본협상에 돌입한 미국과 이란이 연일 강경 발언을 주고받고 있지만,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 노력이 협상 동력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파키스탄 중심으로 진행됐던 지난 4월 협상과 달리 이번에는 카타르가 합류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파키스탄·카타르 외교부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 미·이란 첫 고위급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당사국들 사이 첫 회담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다음 회담을 위한 고위급위원회를 창설한단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협상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이란이 레바논의 대리세력 문제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으면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작한 지 약 80분 만에 협상이 깨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중재로 협상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엑스에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쉼 없는 중재로 레바논 전쟁 종식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미국 외교 당국자는 “4개 당사국 대표단 모두 회담 진전에 만족한 것으로 보였다”며 “중재국은 양측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초기 회담이 향후 신뢰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액시오스는 보도했다. 두 중재국이 양측 대표단 사이를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협상 동력을 유지한 셈이다.
파키스탄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수입 타격 등 경제적 동기뿐 아니라, 미·이란 양측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중재를 해왔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연설에서 “여러 차례 협상이 중단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협상판을 살려냈다”고 말했다. 알자지라는 “(1차 휴전 당시) 무니르 총장이 미국 측 관리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며 협상을 이어나갔고,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무니르 총장을 최근 수개월간 가장 많이 통화한 인물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이란의 공격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의 17%가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보고도 중재 역할을 지속했다. 마지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카타르가 이란의 공격을 받고 중재에서 물러나는 것은 공격한 측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지난달 18일 전했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연간 1800억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달 4일 국민참여형 토론회를 열고 관련 쟁점을 공론화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탈모 치료 관련 전문의약품 공급액은 256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공급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소요를 추산해 보면, 환자가 약값의 30%를 내는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재정은 연간 약 1797억원에 달한다. 환자의 부담 비율을 50%까지 높이더라도 매년 1284억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된다.
국내 탈모 치료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164억원에서 지난해 2568억원으로 3년 새 4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료제 공급량 역시 2억9573만개에서 4억4632만개로 대폭 늘었다. 올해도 4월까지 865억원어치(1억5727만개)가 공급되는 등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순수 진료비 부담도 매년 커지는 추세다. 탈모증 총진료비(진찰료·검사비 등)는 2022년 366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392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자들이 쓴 순수 약값과 병원 진료비를 합산한 총 치료 비용은 연간 2961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과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탈모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20만명대 중반에 이른다. 탈모증 진료인원은 2022년 25만573명에서 지난해 23만7009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3만~2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4월까지 11만5028명이 진료를 받았다. 성별로는 지난해 기준 남성이 13만4155명, 여성이 10만2854명으로 여성 비중이 43.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가 전체의 약 59%를 차지했다.
급여화를 둘러싼 찬반은 팽팽하다. 찬성 측은 탈모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우울감과 대인기피를 부르고 취업·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며 정부가 탈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건강보험 취지가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든다.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한 재정도 빠듯한 상황에서 노화·유전에 따른 탈모까지 보장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다.
첨예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은 향후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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