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살인자’로 살다가 감옥에서 죽었는데···일본 무기수, 사망 후 재심서 ‘무죄’ 확정 > 자주묻는질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살인자’로 살다가 감옥에서 죽었는데···일본 무기수, 사망 후 재심서 ‘무죄’ 확정

이진숭

2026.06.23 08:5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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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일본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뒤 수감 중 사망한 죄수가 재심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20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복역 중 75세의 나이에 사망한 사카하라 히로무 씨의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해 검찰이 유죄 주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카하라는 1984년 한 주점의 여성 업주를 숨지게 했다는 강도 살인 혐의로 1988년 체포됐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고, 1995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01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수감 중이던 2011년 병으로 숨졌고, 이듬해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오쓰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18년 알리바이에 대한 새로운 증언과 현장 검증 당시의 미공개 사진 등을 토대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2024년 고등재판소(고등법원)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특별 항고했다.
지난 2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해 검찰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사카하라에 대한 유죄 주장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법원과 변호인 측에 밝혔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사카하라가 받은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사형이나 무기 징역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사망한 죄수에 대한 ‘사후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해설했다.
일본에서는 48년간의 수감 생활 후 재심을 통해 2024년 10월 살인 혐의를 벗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을 계기로 재심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카하라에 대한 사후 무죄 결정이 재심 제도 재검토를 골자로 지난 19일 국회 참의원(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도입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배만 불린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상품이 적절한 것인지 출시할 때부터 의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대했던 효과는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부작용이 커져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해 원·달러 고환율에 대응해 서학개미의 해외증시 투자수요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고, 지난달 27일 출시했다. 그러나 단기간 급등락을 거듭하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이 상품들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 원장은 “도박판에서 ‘뽀찌’ 뜯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모양새가 될까 (걱정이다)”라며 “극심한 회전율에 투자자는 실익이 없고 증권사 배를 불리는 결과만 초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과정에서 한국 배정 물량이 ‘0주’가 된 사태와 관련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경위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 인수단으로 참여한 미래에셋증권이 배정받을 물량은 231만여주로 예상됐으나,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공모주 물량을 전량 삭감하면서 청약에 참여했던 국내 투자자들은 공모가에는 한 주도 받지 못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대상인)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가 적정했는지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하고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사내 주택대출’에 대해선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금융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복지의 영역을 금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다”며 “기업이 전용면적과 규제지역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했다.
미국과 이란이 당초 일정보다 이틀 빠른 17일(현지시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14개항의 합의문도 곧바로 발효됐다. 합의문의 큰 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즉시 개방과 핵무기 포기를 약속하고, 이에 미국은 이란 동결자산 해제와 재건 자금 조성, 원유 수출 허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양국이 향후 60일간 후속 실무 협상을 끝낸 뒤 종전이 공식화하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의 완패라고 할 만하다.
MOU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의 처리 방식 등은 추가 협상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핵무기 비제조 약속’은 2015년 버락 오마바 행정부 때 체결한 이란 핵합의(JCPOA)의 ‘핵무기 추진·개발·획득 금지’ 조항과 유사하다. 또 이란은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자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파트와(종교적 가르침)를 유지하고 있어 비핵화 선언이 새삼스럽지도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8년 JCPOA를 탈퇴하지 않았다면 이란이 지금처럼 60%의 농축 우라늄 440㎏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 있다.
반면 이란은 전쟁 이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동결자산 해제, 이란산 원유·석유화학 수출 제재 면제 등을 얻어냈다. 최소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개발 자금도 확보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무료 개방하지만, 이후 이란·오만이 통항 체제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란은 통항료를 받아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 권리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미국의 묵인으로 현실화할 경우 이란이 핵보다 더 강한 무기를 얻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는 MOU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 이상을 이뤄냈다”고 했다. 그러나 개전의 명분은 미약했고, 전쟁 목표가 계속 바뀌면서 미국은 출구전략을 찾지 못했다. 결국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판이 커지자, 이란에 대규모 경제적 이익을 주며 조급하게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 협상 와중에 이번 전쟁을 시작했다. 유럽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상의 없이 벌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세계 경제는 유가 급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우지만 이번 전쟁은 미국의 위상, 리더십,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또 냉전 이후 30여년간 지속된 미국 중심의 패권적 질서가 저물고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미국은 앞으로 다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명분 없는 전쟁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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