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이 ‘자치법규’ 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 1일 출범’이라는 시간표에 쫓겨 자치법규 제정을 서두르면서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입법예고’ 기간이 단 이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본래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행정 절차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교육청은 조례 99건과 교육규칙 32건, 훈령 3건 등 모두 134건의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의 의견 수렴 기간은 길면 13일, 짧으면 단 2일에 불과했다. 행정절차법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교육청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과 ‘특별시의회’ 개원일인 7월 1일을 앞두고 필수 조례 등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입법 예고 기간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단체는 너무 짧은 입법 예고 기간으로 시민들이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배제된 행정·의정의 의사 결정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졸속 입법 처리에 대해 사과하고, 교육감 당선인은 시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는 친구들과 선생님, 사랑했던 모든 이들이 목숨을 잃는 장면, 어떤 아이들도 결코 봐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미·이란 전쟁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오폭 참사의 생존자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영상을 보냈다. 지난 2월28일 이란 남부 미나브 샤자레 타이예베 여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오폭 참사로 175명 이상이 숨졌고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참사 생존자인 파트메 자흐라 셰이크아바디는 영상에서 “전 미나브에 있는 샤자레 타이예베 학교의 학생”이라며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서 배우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그는 “2월28일 아침 저는 그날 역시 평범한 하루가 될 거로 생각했다. 전 책가방을 챙겨들고 등교해서, 친구들과 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갑자기 학교에 미국·이스라엘의 두 차례 공습이 쏟아졌다”며 “어떤 아이들도 결코 봐선 안 될 장면들을 목격해야했다”고 했다.
셰이크아바디는 “유엔은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기구라고 배웠다”며 “미나브 학교 공습의 생존자로서, 각국 대표들께 미나브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셰이크아바디의 증언이 끝난 후 인권이사회 참석자들은 30초간 묵념했다고 이란 와나 통신이 보도했다.
NBC방송은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해당 사건의 내부 조사를 완료했고, 결과를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NBC에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기밀로 분류해 공개를 막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폭 참사가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이 사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면서도 “아무도 고의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해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다.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는 필수경비에서만 3800억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상황을 검토한 결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로운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전환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과 세출 수요를 분석해 왔다. 분석 결과 하반기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은 1031억원이지만 필수경비는 503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경비는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비 지원 등과 같은 법정 필수 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이다.
대전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통합특별시 재정이 38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와 전남의 지난해 말 기준 채무 잔액은 3조6514억원(광주 2조2253억원·전남 1조4261억원)이다.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은 광주 21.6%, 전남은 10.3%다.
특히 광주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방채를 지속해 발행해 왔다. 심각한 예산난으로 광주시는 올해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10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을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다.
백승주 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지방채 상황도 악화해 있다. 광주 채무는 통합특별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라면서 “신규 정책이나 공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환위원회는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을 재검증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추진한다. 보조사업 성과평가도 강화해 축소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출연기관 재정 진단, 국가 지원 확대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총예산 규모는 19조4000억원(광주 7조7000억원·전남 11조7000억원)으로 통합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경기에 이은 세번째 규모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27.3%로 강원(26.7%), 경북(23.1%), 전북(21.8%)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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