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2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상황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별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물리력 동원 등에 신중론을 편 것이다. 시위가 이날로 18일째 이어지며 대한체육회 등의 피해가 불어나는 상황은 ‘현상 관리’에 초점을 둔 경찰의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기화하는 봉쇄 시위 대응 방안에 대해 “이 상황의 해결은 결국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경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여러 가지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이 한때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했다가 되려 제1야당 반발과 극우세력 결집을 초래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위 상황 정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론이 필요한 이유로 ‘주최자 없는’ 시위대의 성격도 거론했다. 유 직무대행은 “모여있는 시민들 중에는 참정권 침해만 주장하자는 분들이 있고, 체육단체 출입까지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해산에 대한 판단은 국민 안전이나 사고 위험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례와 내부 규정 상 주최자 없는 미신고 집회를 해산하는 절차가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만간 국회 국정조사 절차가 시작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유 직무대행은 설명했다. 경찰 안팎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합수본이 압수수색을 통해 개표소 안 투표함을 확보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직무대행은 시위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했다. 경찰은 현재 잠실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방해·폭행·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해 총 36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경기장 내에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측 요청이 있으면 통행로 확보를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체육회의 출입 의사가 있으면 경찰이 적극 나서 (시위대를) 설득·경고하며 출입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이전과 같이 (출입이) 차단된다면 신속히 수사 착수해 엄정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직무대행은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 진입을 시도한 지난 16일 이후 체육회 측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체육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경찰이 일부 길을 터주거나 직원들을 보호해주는 수준의 조치를 해주기 어려운 것 같다”며 경찰에 추가 진입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위 현장 관리와 개별 불법행위 수사 위주의 대응에도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은 경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9일까지 체육 단체들이 봉쇄 시위로 피해 본 금액은 41억4100만원에 달했다. 시설 관리 직원 1명은 봉쇄가 시작된 이후 경기장 안에 사실상 고립된 상황이다.
시위 현장이 점점 극단 세력 위주로 재편되고, 국정조사와 수사 결과가 빠르게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경찰의 신중론이 자칫 사태 장기화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정선거 시위와 투표함 등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질서를 회복하는 게 맞다”며 “시위대 해산이 아니더라도 제한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 (체육단체 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사회적 합의나 정무적 판단을 떠나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들은 내용, 책으로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강연에서 소설가 정세랑을 만난 한 독자가 건넨 이 같은 제안이 단초가 되어 나온 산문집이다. 주제와 소재 찾기, 표절을 피하는 방법 같은 창작론부터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작가로서의 마음가짐까지 쓰는 사람으로서 고민해야 할 여러 이야기가 담겼다. 저자는 글쓰기에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며 “삶과 창작 사이의 벽은 그리 두껍지 않다”고 말한다. 2010년 장르문학 잡지 ‘판타스틱’에 작품을 발표하며 데뷔한 정세랑은 <보건교사 안은영> <피프티 피플> 등의 작품을 냈다. ‘스타워즈’ 세계관을 주제로 전 세계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이 선보이는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 <스타워즈: 비전스>에 각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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