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이 필요한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들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 1월 접수된 2건의 진정을 심의한 결과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A씨는 발가락과 손가락을 다쳐 전문의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B씨도 무릎 부상으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필요한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제기했다.
보호소 측은 외부 진료의 경우 상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고 있으며, 의무과에서 약물 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보호시설 입소 후 전문의로부터 내측 반달연골 손상과 다발골절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술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외국인 보호시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수용하는 기관”이라며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 없이 행정기관의 결정만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호외국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보호외국인들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8일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내연 관계이던 B씨(30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이어가다, 그해 2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씨(40대)의 목과 입,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는 범행 과정에 B씨에게 “함께 가자”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검거돼 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B씨에게 5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C씨는 6~12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반복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시리아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30년 가까이 시리아의 지배를 받은 레바논의 역사적 상처를 자극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 시리아 지도부가 지하디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세력) 출신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종파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헤즈볼라 문제를 시리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마스쿠스가 더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달 들어 두 번째다.
그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시리아군의 레바논 남부 투입, 시리아 주도의 헤즈볼라 무기 보급로 차단 등이 언급되지만 명확치 않다.
CNN은 시리아가 거듭 거론되는 것 자체가 레바논 사회의 깊은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군은 1976년 레바논 내전 당시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진입한 뒤 2005년까지 약 30년간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기간 수천건의 실종·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레바논인은 당시를 사실상의 점령 시기로 기억한다.
이후 시리아와 헤즈볼라는 오랫동안 반이스라엘 노선, 이란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협력해 왔다. 헤즈볼라는 시리아 내전 당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며 이란과 이라크를 거쳐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무기 보급망 유지에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24년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고 아메드 알샤라 임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측 관계는 급격히 악화했다. 과거 알카에다 계열 지하디스트 출신인 알샤라 대통령은 집권 이후 친서방 행보를 보이며 친이란 무장세력을 축출했다.
종파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레바논은 중동 최대 규모의 기독교 공동체를 보유한 국가이자 수니파·시아파·드루즈교 등 12개 이상의 종교·민족 공동체가 공존하는 다종파 국가다. 강경 이슬람주의에 뿌리로 둔 현 시리아 정권이 레바논에 개입할 경우 종파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현 시리아 지도부는 과거 레바논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아파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레바논 전문가인 마이클 영 카네기 중동센터 선임편집장은 “이곳(레바논)에서의 종파 문제는 매우 위험하다”며 “레바논을 분열시키고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시리아의 개입이 오히려 헤즈볼라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의 시리아군이 진입할 경우, 레바논의 다른 종파들이 시리아군보다 헤즈볼라를 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 편집장은 “기독교인, 드루즈교도, 시아파 모두 공포를 느낄 것”이라며 “이는 헤즈볼라를 약화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자국의 레바논 개입 가능성에 대해 “완전한 거짓”이라며 선을 그었다. 레바논을 둘러싼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가 MOU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두고 미국과 이란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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