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6개 기관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평가 대상은 공기업 31곳과 준정부기관 57곳 등 88곳이었다.
평과 결과를 보면 최상위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남동발전,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5곳이다.
‘양호(B)’ 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등 29곳이다.
‘보통(C)’은 한국철도공사, 해양환경공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28곳이었다. C등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미흡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16곳으로 지난해보다 세 곳 늘었다. 미흡(D)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3곳이었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곳이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도 0.5~1% 삭감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횡령 사건, 개인정보 유출 등이 감점 요인이었다. 코이카는 노동이사회 활동 공백, 사업 수행 효율성이 목표치보다 낮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를 통해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에 해임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2023년 7~8월) 임명된 기관장으로, 이번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기관장 평가결과도 ‘아주미흡’에 그쳤지만 당시 기관장이 현재 재임하지 않아 해임 건의를 면했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23명이었다. 경영실적이 미흡(D)인 17개 기관 중 국립생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12명이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경고 조치를 두 차례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조치된다.
이번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82명이었다. ‘미흡’이나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 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기관 중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도 경고를 받았다.
김봉환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재해 발생 건수가 제일 많았다”며 “공공기관 자체에서보다는 발주 공사에서 나오는 사고 협력사에서 나오는 사고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기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한국동서발전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5곳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안전과 관련해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은 역대 최고수준인 2.5점(기존 0.5점)으로 높였다.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도 16.5점에서 20.5점으로 상향조정해 평가했다. 인공지능(AI) 활용도도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금요일인 1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 더운 날씨에 대비해야겠다.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 일부와 경북권 내륙 등지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춘천 19도, 강릉 20도, 대전 21도, 대구 22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대전 30도, 대구 31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부산 27도, 제주 26도로 예상된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전라권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는 20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40㎜, 서해5도 5~30㎜, 강원 내륙 10~60㎜, 강원 산지·동해안 50~100㎜(많은 곳 120㎜ 이상), 대전·세종·충남·충북 20~60㎜, 광주·전남 50~100㎜, 전북 20~8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30~80㎜(많은 곳 100㎜ 이상), 제주도 50~180㎜(많은 곳 250㎜ 이상) 등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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