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시 정확한 관리비 수준을 공인중개사에게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개할 때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을 통해 가구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TV 수신료처럼 고정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보통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통상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원룸 등 소형 주택에선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공용 비용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임차료를 우회 인상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선 ‘중개인과 매매·임차인 협의에 따른다’는 점을 조문에 분명히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매매 시 0.5%, 임대차 시 0.4%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 요율만 명시하고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혼선이 있다.
중국이 10일(현지시간) 발사한 창정(長征) 7호 개량형 운반 로켓이 이륙 직후 폭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오후 8시 2분쯤 중국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중싱(中星)4B 위성을 탑재한 창정 7호 개량형 운반 로켓이 발사됐으며, 비행 중 이상이 발생해 임무가 실패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매체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현장 영상을 근거로 발사 후 85초쯤 로켓이 폭발했다고 추산했다. 해당 로켓은 대형 위성을 고궤도에 올리는 데 쓰이는 창정 7A이며 이 모델이 발사에 실패한 것은 2020년 3월 첫 비행 때에 이어 2번째라고 외신들을 전했다.
중국은 이 모델을 2021년 이후 10여 차례 발사하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달 29일에도 위성 발사에 이 로켓이 쓰인 바 있다.
성도일보는 중국의 항공우주 로켓 발사 실패는 올해 들어 4번째라고 보도했다. 지난 1월 17일에는 중국 우주기업들이 하루 2차례 로켓 발사에 실패하기도 했다.
SCMP는 로켓에 탑재된 중싱4B가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라디오·텔레비전 및 기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이라면서 “(4B 등) 번호가 낮은 중싱위성은 군사용 통신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사 실패가 향후 다른 발사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SCMP는 오는 24일 창정 7A와 같은 계열의 엔진을 쓰는 창정 5호가 창어7호 달 탐사선을 싣고 발사 예정이며, 이번 실패가 엔진 결함 때문으로 밝혀질 경우 발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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