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스페인 테루엘 인근 아르코스 데 라스 살리나스의 하발람브레 천체물리 관측소에서 바라본 개기일식.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다. 이베리아반도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114년 만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입건했다. 특검은 유병호 감사위원(구속)의 최측근인 최 전 국장이 감사 무마를 위해 전보된 뒤, 허위 보고서로 감사위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 전 국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최 전 국장이 이끈 행안국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주무 부서로,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한 것이 불법이 아니란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2024년 9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최 전 국장이 허위 보고서로 감사위원들을 속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가 있다고 본다.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은 2024년 5월10일 감사위원에서 감사가 부실하다며 “감사원이 독박 쓴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검은 이후 작성된 2차 보고서에서 일부 진술이 임의로 수정·축소된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과정에 최 전 국장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위원이 내린 감사 무마 지시가 최 전 국장을 통해 실무자인 손모 당시 감사단장(과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특검은 본다.
특검은 최 전 국장이 행안국으로 전보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유 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8월 산업금융감사국장으로 승진했다. 산업금융국장은 국장 중 최선임이 맡던 자리여서 40대인 최 전 국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파격 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이후 최 전 국장은 유 위원이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기 한달 전인 2024년 1월에 비교적 비선호 부서로 평가되는 행안국으로 전보됐다. 특검은 유 위원이 관저 이전을 담당하던 행안국에 측근인 최 전 국장을 보내 감사 무마를 지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최근 김인회 당시 감사위원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위원은 특검에서 “(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조 전 위원화 함께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손 과장에게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은 손 과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최 전 국장과 손 과장은 특검 조사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 기업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13일 방한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방한 기간 정부와 국회, 재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의 방한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후 9시20분쯤 김포공항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전용기편으로 도착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14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위한 세부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선 HD현대 회장과도 만나 SMR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SK그룹 경영진과의 접촉도 예상된다.
이번 방한은 테라파워가 차세대 원전 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낸 이후 이뤄졌다. 테라파워는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획득했다. 상업 규모의 차세대 원전이 미국에서 건설 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국내 기업들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테라파워의 나트륨 원자로 핵심 설비인 원자로 인클로저 시스템(RES)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올해 1월 테라파워 지분 4000만달러(약 600억원) 어치를 인수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정부도 SMR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AI 확산 영향으로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4년 415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945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을 기점으로 창원·부산·경주에 SMR 제작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상용화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은 지난해 방한 당시에도 AI 시대 전력 문제 해결책으로 SMR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AI와 반도체 산업이 끌어올리는 전력 수요에 SMR이 유효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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