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에 자리 잡은 키즈 카페 ‘루마코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옛 엽연초(말린 담뱃잎) 창고를 새로 단장해 만들었지만 지난 11일 찾아간 이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입구는 공사장 가림막에 막혔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시설물 등이 보관된 천막 일부는 뜯겨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곳은 충북도가 괴산군에 사업비 23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10월 문을 연 시설이다.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다 8개월 만인 지난 5월 이후 영업이 중단됐다. 임대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영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괴산군이 진행한 4차 임차 공고에서 1명만이 응찰했으나 최종 계약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도심과 한참 떨어진 농촌 지역에 키즈 카페가 들어선 탓이다.
민선 8기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추진했던 ‘업사이클링’(새활용) 사업이 곳곳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낡고 버려진 시설에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면밀한 상권 분석 등 충분한 사전 작업 없이 추진되면서 대부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청 뒤편 당산 벙커를 새활용해 문화 공간으로 만든 ‘당산 생각의 벙커’도 현재 휴관 상태다. 세금 45억원이 투입됐지만 지하 시설 특유의 결로 현상 등을 해결하지 못해 6월28일부터 문을 닫았다. 이곳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5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금 21억원이 투입된 괴산군 장연면 ‘휴담뜰’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현재 운영 중이다. 충북도는 10년 넘게 방치됐던 옛 하이웰콘도를 사들여 새로 단장한 뒤 귀농·귀촌 장기 임대,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관리·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다 현재는 한 도예가에게 임차한 상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휴담뜰이 공공 목적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거세게 질타하기도 했다.
농소막, 청풍교도 각각 54억원, 55억원의 세금을 들여 새 단장을 했지만 제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선 9기 신용한 충북지사 인수위원회는 ‘루마코브’를 제외한 민선 8기 업사이클링 사업 대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매각을 권고했다. 더 이상의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설들을 일괄 처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당 시설은 처음부터 사업성이 부족한 탓에 시장에 내놓더라도 매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충북도 관계자는 “희망자가 있다면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수요도 없는 시골 동네의 변변찮은 시설을 누가 수십억 원을 주고 사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해 헐값에 넘기면 사업비가 매몰 비용으로 전락해 막대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지사와 충북도는 해당 시설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무리하게 팔기보다는 활용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휴담뜰은 매각한다. 충북도는 괴산군과 현재 1차 협의 중이다. 협의가 결렬되면 일반 매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송 선하마루는 수익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12일 “인수위 권고대로 시설을 매각하기보다는 우선 활용 방안을 찾아 해당 시설을 지역의 자산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생각”이라며 “다양한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줄어든 청년층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이른바 ‘인공지능(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7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1362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업 청년 취업자는 7만4517명 줄었다.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 월간 기준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청년 취업자도 1년 전보다 2만3640명 감소했다. 두 업종에서 줄어든 청년 취업자는 모두 9만8157명으로, 전체 청년층 취업자 감소분의 51.3%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업은 출판업과 우편·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포함해 AI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연구개발업과 법무·회계·세무·컨설팅 등 전문서비스업이 포함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역시 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으로 분류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년층 고용 감소는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전통 산업이 주도했다. 두 업종은 청년 취업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지난해 전체 청년 취업자 감소분의 67.5%가 이들 업종에서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는 고용 감소의 무게중심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청년 취업자가 그동안 꾸준히 늘어온 만큼 최근 감소세에는 기저효과나 일시적인 조정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AI 확산의 영향으로 단정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청년층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AI와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일자리의 51%가 AI 도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 고학력·고소득층에게 AI가 기회인 동시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1월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에서 확인한 폭언 등 개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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