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북, 다자 대화 제안에 논평 없어러시아 ‘광복 기념 축전’에 답전트럼프, 김정은과 찍은 사진 올려당분간 북·미 대화 가능성은 낮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위해 당사자 간 논의를 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친근한 벗’으로 지칭하며 러시아 측의 광복절 기념 축전에는 답전을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올렸지만 북·미 대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은 16일 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관한 논평이나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남북을 비롯해 종전협상의 당사자인 미국, 중국 등이 포함된 다자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이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18일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며 “핵무장화의 급진적 확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이 대통령 제안엔 무응답하면서 광복절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착을 과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답전 전문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조·로(북·러)관계를 당신과 함께 인도하여 양국관계의 보다 훌륭한 미래를 확고히 내다볼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항시 자긍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했다고 신문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김 위원장에게 광복절 기념 축전을 보내 “모스크바와 평양의 관계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북·러 정상은 1948년부터 광복절을 계기로 축전을 교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24년부터 광복절 당일 평양 해방탑에도 참배하고 있다. 해방탑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상징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자 일각에선 북한과의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을 올리며 “이 특정 사진에선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도 많다.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라고 썼다.
다만 당분간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유인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다자 대화보다 러시아와 군사·경제 협력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라며 “종전선언, 다자 대화 등 정부의 제안에 북한은 구체적 실익이 분명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두고 5년 넘게 이어진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민간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해왔다. 2015년 3월에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청주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소각장을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청했다.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그해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업체는 협약에 따라 기존 남촌리에서 인근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하며 2020년 11월 하루 처리 용량 165t 규모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짓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이내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도시계획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청주시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시가 협약으로 협력을 약속해놓고 거부하는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파·분쇄시설 설치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 이 부분은 업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시와 업체는 각각 패소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핵심 시설인 소각장과 달리 파·분쇄시설은 청주시의 제동이 정당하다고도 재확인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소각시설 건립을 막아설 명분이 사라진 오창읍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9년부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홍성민 오창읍 이장협의회장(전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화에서 “몇년 동안 싸워온 결과가 이렇게 돼 참담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해체됐던 반대 대책위를 다시 구성해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반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가 향후 남은 인허가 절차를 냉철하고 꼼꼼하게 챙겨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몇시간 앞두고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훈련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미국이 오래전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한·미 훈련은 한국시간으로 17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훈련 비용 상당 부분을 미국이 내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게시물 말미에 “다소 관련이 없을 수 있다”면서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도 적었다.
이날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한 가운데 나왔다. 대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와 물가가 고공 행진 중이다. 북한과의 대화 카드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 호응 안 할 듯…미 정치권서는 “한·미관계 경시” 우려도
하지만 북·미관계 개선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워싱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트럼프 재집권 이후 줄곧 원해온 대북 외교 기회를 위한 더 큰 시도의 일환일 수 있다”면서도 “즉흥적 방식 때문에 북한에 큰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에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는 지난해 한국이 3500억달러(약 495조원)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미 동맹 훼손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한국과의 관계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썼다. 같은 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도 “연합훈련을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 실수”라고 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적대국 지도자의 편을 들면서 동맹국에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인 가장 최신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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