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보유한 부실채권 2조2000억원을 정리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지역신보 보유 부실채권 2조2000억원을 2030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채권 소각 요건을 완화하고,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매각·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권 정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재무위험 등으로 공공정보에 등록됐다가 해지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을 허용한다. 파산 절차를 거쳐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권 정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보증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도 완화된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으면 연대보증 채무의 감경·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취약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 등 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신용 취약자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공급할 계획이다.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진단, 컨설팅,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 맞춤형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신보가 공동 발굴한 우수 보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상권 단위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체 보증 공급에서 비수도권 비중을 2030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에게는 8억원인 보증 한도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다만 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정부는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춰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간 위험 분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오전 2시를 기해 경북 영천시 낙동강 권역 용수 공급 댐인 영천댐이 가뭄 ‘주의’단계에 진입해 댐 용수 비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1일 홍수기 이후 현재까지 영천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266.3㎜로 예년(323.5㎜)의 82% 수준이다.
올해 영천댐의 용수 공급량은 하루 평균 70만t이지만, 유입량은 60.2만t에 그쳐 댐 저수량이 낮아지고 있다. 현재 영천댐의 저수량은 약 3800만t이다.
가뭄 ‘주의’단계 진입에 따라 기후부는 용수 비축을 위해 하천유지용수와 수질개선용수를 하루 최대 23만2000t 감량하고, 농업용수를 최대 13만1000t 감량할 계획이다.
형산강의 수질과 유량이 양호할 경우, 형산강 하천수를 취수하는 부조취수장의 가동량을 하루 최대 10만t까지 증량해 생활·공업 용수를 대체 공급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댐 용수 비축으로 용수 이용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지자체·관계기관과 면밀하게 살피고, 현장 상황에 따라 감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급량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물가나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대한 규모로 풀리게 되면서 실제 시장에 유동성이 얼마나 공급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직원 성과급과 주택대출 등을 합치면 내년까지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 규모는 약 5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360조원)를 기준으로 한 반도체(DS) 부문 특별성과급 재원에 소득세 40%를 공제한 뒤, 3분의 1만 첫해 매각이 가능한 것을 감안해 내년 현금화가 가능한 규모를 추산하면 약 7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연 1.5% 저금리로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한 주택대출을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약12만8000명)에서 수도권 평균 무주택 가구 비율(45%)을 적용해 계산하면, 주택대출 대기 자금만 약 29조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260조원)를 토대로 한 성과급 재원에 소득세 공제 등을 적용한 뒤의 금액은 약 15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사내 주택대출(최대 1억원, 연 1.5%)을 전체 임직원(3만4000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대출 대기자금이 약 1조4000억원에 이른다.
두 기업에서 성과급과 사내 대출로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부동산 대기 자금이 삼성전자(약 36조원), SK하이닉스(약 17조원)를 합치면 최대 53조원에까지 이를 수 있는 셈이다. 두 회사 직원들이 보유한 기존 자사주 평가이익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대기자금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물론 이 같은 유동성이 모두 부동산에 흘러들어 갈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두 기업이 사내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주택대출이 금융권 대출 한도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부 규제에선 사실상 제외될 것이란 점에서 시장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통근 차량이 다니는 ‘셔세권’(셔틀버스 역세권)에 속하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더욱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내집 마련 기회를 두고 소수 대기업 직원과 나머지 실수요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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