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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100일···판검사 ‘자기검열’, 변호사엔 ‘새 시장’

이진숭

2026.06.22 20:0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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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신념 따르다가도 시비 걱정”전향 판결·기소 위축 내비쳐대법·헌재 사이 갈등도 심화로펌은 전문팀 신설 등 ‘특수’
“이○○ 검사, 법왜곡죄로 당신을 감방에 처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경감 구△△는 정말 쓰레기도 안 됩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는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자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됐고 구제역의 재판소원은 각하됐다.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정책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이 19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다.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 등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사용해 형사사건 재판과 수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처벌하는 죄목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잘못된 수사·기소·재판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판검사들은 법왜곡죄 때문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진보적 판결과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위 법관인 A판사는 “과거에는 하급심 판사가 자신의 신념대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면 법왜곡죄로 고발당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일선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B부장판사도 “아무래도 전향적이거나 적극적인 판결문을 쓰면 시비가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유죄가 안 되더라도 일단 법왜곡죄에 말려드는 것 자체가 싫다”고 했다.
검찰도 일선 검사들이 새로운 법리 적용에 소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래 폭력조직 처벌에 주로 쓰이던 ‘범죄단체조직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한 사례처럼 전례에서 벗어난 수사·기소가 법왜곡죄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C차장검사는 “법왜곡죄 조항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범죄자들이 얼마든지 법왜곡을 주장할 수 있다”며 “검사가 불법 행위 처벌에 다양한 법을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불신’에 ‘불복’ 겹쳐…대상 되는지도 안 보고 고발장부터판검사 겨냥해 제정한 법왜곡죄정작 경찰들이 가장 많이 피소“진짜 기본권에 도움이 되나 의문”‘판결 견제 장치’ 재판소원 제도는기준·절차 등 미비로 정착 ‘아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그러나 정작 법왜곡죄로 가장 많이 고소·고발당한 대상은 판검사가 아니라 경찰이다.
경찰이 지난달 6일 기준 접수한 법왜곡죄 사건은 5805건이고 이 중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사건은 ‘0건’이었다. 피소 대상은 경찰이 1566명(27.0%)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는 376명(6.5%), 판사는 242명(4.2%)이었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도 3464명(59.6%)에 달했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D수사관은 “똑같은 증거를 두고도 검사와 경찰수사팀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다 법왜곡으로 몰고 가버리면 수사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현장 입장에선 ‘이게 진짜 국민 기본권 구제에 도움이 되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두고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이며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법원 판결도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다른 형사사건 재판 피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헌재에 의견을 요구했다.
많은 인권변호사는 ‘무오류의 존재’처럼 여겨졌던 대법원 판결을 견제할 수 있다며 재판소원에 찬성한다. 하지만 사전심사를 통과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지난 8일까지 8건으로 접수 사건(877건)의 1%도 되지 않는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후속 절차도 정해지지 않았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법원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점검하게 한다는 면에서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심사 기준이나 후속 절차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시행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전문팀을 구성했다.
대형 로펌 소속 E변호사는 “그야말로 장이 섰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에는 헌법연구관들이 학계 말고는 갈 데가 없었는데 하나둘씩 로펌의 높은 자리로 취직하더라”며 “헌재는 조직이 작아서 근무한 분들도 많지 않으니 몸값도 그만큼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에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부동산이다. 처음 구한 무악동 자취집은 방수와 방습이 되지 않아 곰팡이가 가득한 집이었다. 지네, 돈벌레, 바퀴벌레 등 집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벌레를 경험했다.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강제 거주를 당했다. 참혹하고 처참한 20대 시절이었다.
몇년 전 마포구에 6억원대 아파트 분양공고가 나왔다. 온 가족이 며칠 동안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결과는 1점 차이로 떨어져 후보자 순위를 통보받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결과는 낙방이다. 현재 그 집은 분양가의 두 배 넘는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다. 좀 더 일찍 청약통장을 만들지 못한 젊은 시절을 지우고 싶었다.
10번 넘게 분양 신청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다. 분양가도 치솟아 분양 신청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5년 동안 입금한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고민하고 있다. 차라리 저 돈으로 가족과 여행을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품다가, 늘 실망한다. 강남역, 사당역에서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상당수가 서울에 지쳐, 경기도로 이주한 분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발언을 듣고, 다시 희망을 조금 품기 시작했다. 주위 친구들은 이전 정권처럼 집값을 잡지 못할 거라는 예측을 했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얘기한다. 대통령의 말을 믿고 싶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공약 때문이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5월13일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성남시장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고가 1주택 보유 고령층에게 추가적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조세 형평과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과연 저 정책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용인시장으로 출마한 현근택 후보였다. 현 후보는 페이스북에 “추진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재산세 인하”라고 적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매매 시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안정화에 필수적인 장치다. 여당 후보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른 공약을 낸 것이다.
공교롭게도 저런 공약을 낸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낙선했다. 언론들은 평균 주택공시가격이 더 비싼 지역일수록 민주당에 불리한 쪽으로 투표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분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민주당 공약에 실망한 무주택자들이 투표장을 가지 않았거나, 다른 진보정당에 투표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특히 2030세대들의 실망이 깊고 크다. 자녀들과 조금만 얘기해보면 알 수 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정체성은 민주당의 가장 큰 명분이다. 특히 서울, 경기도 지역은 이 명분을 정확히 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다. 서구 선진국처럼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겠다”고 발언했다. 매우 민감한 발언이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찌르는 말이다. 이 발언을 현실화해야 부동산은 안정화될 수 있다.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로크는 “신은 인류에게 토지를 공동의 것으로 주셨다. 개인이 노동을 더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하고도 좋은 것이 남아 있을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말을 남겼다. 부동산값 폭등 시절에 정부와 여당이 새겨들어야 할 얘기다. 집토끼가 더 무서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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