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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발 ‘교섭 쓰나미’ 없었다”…경제 충격 우려 일축

이진숭

2026.06.22 20:36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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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약 100일을 맞아 “당초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2일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10일 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116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96개 원청(21.9%)은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2.3%)이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인 3월 원청 사업장 363곳에 집중됐지만 이후 4월 42곳, 5월 23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원청 1곳당 평균 교섭요구 건수는 2.6건 수준이었다.
경영계가 예고한 ‘쪼개기 교섭’ 역시 제한적이었다. 법 시행 전 경영계는 수백 개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원청이 동시다발적인 교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한 원청 29곳 중 분리가 인정된 곳은 12곳(41.4%)이었다. 분리가 인정된 사업장도 평균 2.2개 교섭단위였고 최대 분리 사례도 3개 단위였다.
노동부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경영계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5일 한화오션 구내식당·세탁실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지회 사건에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경영계는 노동부 해석지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해석지침은 구내식당 협력업체에 식사시간에 맞춰 조리·배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도급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의 예로 들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웰리브 사건은 일반적 지시권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조리실·세탁실 시설 개선과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원청에 있는지가 쟁점이었다는 것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산업안전시설이나 설비를 개선할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는 노동계 비판도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본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이 10곳에 불과한 것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이 법 취지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제기된 원청 439곳 중 256곳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노동계가 선행 판정을 지켜보며 관망하고 있다고 봤다. 또 현재 51개 사업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와 일정을 협의 중인 만큼 곧 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기존 원청 노사 교섭에도 적용돼 온 만큼 이를 원·하청 교섭 지연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교섭요구가 먼저 제기된 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올해는 노사 모두 처음 해보는 제도인 만큼 판정례와 교섭 경험이 축적되면 교섭도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당분간 사용자성 판단기준이나 해석지침 개정 계획은 없으며, 현행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확산으로 인한 중앙처리장치(CPU) 수요 증가가 맞물려 인텔의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인텔은 애플이 미국에서 설계·생산하는 칩 제조를 맡기로 했고, 엔비디아·테슬라·구글 등과도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이 병목현상이 심화된 대만 TSMC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의 ‘대안’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텔과 삼성전자 간 빅테크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에서의 주요 빅테크 고객 확보, CPU 가격 상승효과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애플과 인텔의 협력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의 CPU 생산, 테슬라의 ‘테라팹’ 건설에서 인텔과의 협력 내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멍청한 대통령들이 대만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 반도체 공장을 훔쳐가도록 내버려뒀다”며 “미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 내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 부흥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인텔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압박과 지난해 8월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10% 인수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수혜를 입고 있다.
SK증권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인텔은 2028년까지 구글의 자체 AI칩 텐서처리장치(TPU) 패키징 물량 약 절반을 수주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도 고객으로 확보했다. 인텔은 최근 파운드리 부문 수석부사장(EVP)에 이석희 전 SK하이닉스·SK온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등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절대강자’ TSMC에 대한 추격 기세를 올리는 상황에서 인텔의 공격적인 행보가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73%로 압도적 1위이며, 삼성전자가 7%로 뒤따르고 있다. 인텔은 1% 미만에 그치며, 낮은 수율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빅테크 등 파운드리 고객 확보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인텔의 경쟁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CPU 수요 증가가 인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칩 생산에선) 아직 저조한 수율과 기술 완성도가 걸림돌”이라면서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인텔은 ‘대마불사’이기 때문에 테라팹이나 빅테크와 인텔 간 협업 모델이 계속 확장되면 인텔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추론 전용 칩인 그록(Groq), 테슬라 차세대 AI칩인 A15·16 생산을 수주했고, 올 하반기 텍사스주 테일러팹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은 지난 18일 글로벌 전략회의에서 파운드리사업부의 첨단공정 수율 개선 및 테일러 공장 가동 계획과 주요 고객사 수주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TSMC 선단 공정 포화와 AI칩 생산 붐으로 빅테크들의 삼성전자와의 파운드리 협력 모색도 늘고 있다”며 “2나노 공정 수율 확보를 통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 맞춤형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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