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등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사는 이날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사는 의견진술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심공판의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공소권남용 등 크게 4가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이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 측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과거 북한에 금송·밀가루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하게 사업을 강행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 이른바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 등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쟁점이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제기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사건 기소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및 위법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결심공판은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마치면, 오후 6시쯤부터 배심원단 평의 절차가 시작된다. 배심원단은 개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표결하게 되는데,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최종 선고 결과는 자정을 넘겨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공식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스라엘이 우려해 온 레바논 교전 중단과 대이란 경제적 유인책 제공 등의 조항이 담겼다. 그간 MOU 타결 과정에서 배제됐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 같은 조항들이 정치·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MOU 1항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한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강경한 표현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항은 레바논에서 교전을 이어가려고 하는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5일 미·이란의 MOU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한 보좌관은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이스라엘은 MOU의 레바논 관련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헤즈볼라 무장 해제 전까지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라미 쿠리 베이루트 아메리칸대 연구원은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면서도 “이스라엘은 머지않아 군사 공격은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레바논 남부 일부 지역에서 상징적 수준의 철군을 단행하고, 늘 그래왔듯 레바논 남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도자 나임 카셈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고 이스라엘은 우리 땅을 장악하고 거점을 구축하는 것에 실패했다”며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제하려는 어떤 계획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음모는 이미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란에 제공되는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과 원유 수출에 대한 일시적 제재 면제 등 경제적 양보안도 이스라엘에는 치명적이다. 이란 정권 교체를 애초 전쟁의 목표로 내세운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이 경제적 보상을 통해 재건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의 또다른 전쟁 목표 중 하나였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 무력화도 현재 상황에서는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들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데 이란이 보유하지 못하는 것은 다소 불공평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다른 국가들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도 과제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전날까지도 이스라엘이 MOU를 검토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더 부드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네타냐후 총리와의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캄란 보카리 중동정책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은 이란과 헤즈볼라를 견제하는 것,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며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이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않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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