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해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다.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는 필수경비에서만 3800억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상황을 검토한 결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로운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전환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과 세출 수요를 분석해 왔다. 분석 결과 하반기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은 1031억원이지만 필수경비는 503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경비는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비 지원 등과 같은 법정 필수 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이다.
대전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통합특별시 재정이 38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와 전남의 지난해 말 기준 채무 잔액은 3조6514억원(광주 2조2253억원·전남 1조4261억원)이다.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은 광주 21.6%, 전남은 10.3%다.
특히 광주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방채를 지속해 발행해 왔다. 심각한 예산난으로 광주시는 올해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10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을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다.
백승주 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지방채 상황도 악화해 있다. 광주 채무는 통합특별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라면서 “신규 정책이나 공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환위원회는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을 재검증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추진한다. 보조사업 성과평가도 강화해 축소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출연기관 재정 진단, 국가 지원 확대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총예산 규모는 19조4000억원(광주 7조7000억원·전남 11조7000억원)으로 통합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경기에 이은 세번째 규모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27.3%로 강원(26.7%), 경북(23.1%), 전북(21.8%)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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