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티빙, CU편의점 택배 등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모두의 창업’ 공모전에서도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오전 9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에 대한 개인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당일 오후 3시쯤 이용자 문의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했고 1시간쯤 뒤 이 허가되지 않은 접근 경로를 차단 조치했다.
중기부는 총 9개의 인터넷주소(IP)를 통해 합격자의 e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격자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도전 신청서 등의 상세 아이디어가 조회·유출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난 16일 외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수집 시도를 차단하는 보안 기능을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신고했다.
중기부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침해사고 조사·분석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사법 대원칙이 최근 연달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쟁점이 됐다. 오경미 대법관이 ‘방어권 남용 논리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기존 법원 판례를 깨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하면서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전합 선고가 내려진 사건 6건 중 2건은 오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형사 사건이다. 전합은 대법 최고 재판부로,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대법 재판부(소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4명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을 심리한다.
오 대법관은 두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기존 대법 판례가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 3월 선고된 모해위증 사건에선 피고인이 공범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설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 판례는 재판 절차에서 공동 피고인을 일시분리하면 다른 공범에 대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이 경우 증인이 된 피고인은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
대법관 11명은 기존 대법 판례를 따랐다. 이들 대법관은 증인에게 이미 증언거부권을 보장하는 점,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사건 등에선 실체적 발견을 위해 공범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 대법관은 이 법리를 깨야 한다고 혼자 소수의견을 냈다. 피고인이 공범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으면 사실상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술해야 하므로,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증언거부권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진술에 대한 위증죄 처벌 길을 열어두려고 한다”며 “이는 진술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침묵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범인도피 방조 사건 전합 선고에서도 오 대법관은 비슷한 취지의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 사건에선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허위 진술을 방조했을 때, 이를 방어권 남용으로 보고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관 8명은 다수의견으로 피고인의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타인에게 허위자백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것은 통상 범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도피하는 것보다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오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도 범인의 도피방조 행위는 자기도피 행위로 봐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흥구, 서경환,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 4명도 반대의견에 함께했다. 이들은 타인에게 허위진술을 ‘방조’한 경우와 더 나아가 ‘교사’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오 대법관의 ‘피고인 방어권 보장’ 주장이 방어권 남용 논리에 대한 기존 대법 판례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인간이라면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지상정’에서 나온 것이 자기방어권 법리”라면서 “국가의 사법작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방어권 남용 논리인데, 위증·범인도피방조 혐의 대신 본 혐의의 양형에 가중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방어권 남용 논리는 일선에서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관된 판례가 나올 수 있도록 기존 판례에 안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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