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18일 시작됐다. 국정조사는 45일 동안 실시되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다. 당초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경찰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조특위는 오는 8월1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과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5선인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 위원은 민주당 의원 9명, 국민의힘 의원 7명,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윤상현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번 사태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간사는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가야 한다”며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라고 했다. 서범수 간사는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히고 차후에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71건의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126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59건 등이다. 이 중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은 28건이다. 시도 선관위에는 지난 16일까지 기초단체장 21건 등 총 79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지난 14일 전자 서명한 종전 합의는 사실상 발효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당국자는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도 복수의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이날 MOU 서명을 완료했으며 협정이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의 바락 라비드 기자는 엑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베르사유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하던 중 문서에 서명했다”며 “서명된 문서 사본은 이란 측과 중재국들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CNN도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앞서 이란과의 MOU에 이미 전자 방식으로 서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합의문 실물 문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란 측도 공식 서명 사실을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 매체를 통해 미국과 이란 정상의 서명으로 합의문이 공식 체결됐다고 밝혔다.
애초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대면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개방과 후속 협상 착수를 위해 서명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액시오스에 전했다.
다만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협상팀은 예정대로 19일 스위스에서 만날 계획이다. 실제 대면 서명식까지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 갈리바프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종전 MOU에 전자 서명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는 19일 대면 서명을 거쳐 협정이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실물 문서 서명으로 발효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해석된다.
공식 서명이 이뤄지면서 MOU에 따라 이란은 이날부터 60일간 원유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합의문에 명시된 60일간의 본협상 기간 이란이 원유 판매를 정상화하고, 양국은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등을 둘러싼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미국 의회와 정치권에서 MOU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도 공식 서명 시점을 앞당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했지만, 중동전쟁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유럽과 일본이 금리를 올렸고, 미국도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으면서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워시 신임 의장이 연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1월, 3월, 4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같은 동결이지만 기준금리 전망은 크게 달라졌다. 연준 위원들이 올해 말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예상한 점도표의 중간값이 지난 3월엔 현재 금리보다 낮은 3.4%였지만 이번엔 현재 금리보다 높은 3.8%로 올라갔다. 구체적으로 3월에는 19명 중 12명이 기준금리 인하, 7명이 동결을 전망하고 금리 인상을 예측한 위원이 없었지만, 이번엔 18명 중 9명이 인상, 8명이 동결을 예상하고, 인하는 1명에 그쳤다.
변화 요인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다. 연준은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공급 충격을 일부 반영해 여전히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2.7%에서 3.6%로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워시 의장을 지명했지만 워시 의장도 물가 충격과 연준 위원들의 인상 기류에 어쩌지 못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준 결정 후 “(금리 인상은) 경제를 침체시킬 뿐”이라며 “지금 (연준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워시 의장을 추어올리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들어 유럽과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미국에서도 인상 기류가 강해지면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탄력을 받게 됐다. 시장에서는 한국도 오는 7월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연내 한두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한국이 더 민감한 이유는 한·미 금리 차가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3.50~3.75%)가 한국(2.50%)보다 1.25%포인트(상단 기준) 높은데, 여기서 더 벌어지면 15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전날 대비 13.7원 오른 1527.1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복귀하는 시점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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