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8일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내연 관계이던 B씨(30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이어가다, 그해 2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씨(40대)의 목과 입,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는 범행 과정에 B씨에게 “함께 가자”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검거돼 교도소에 수용된 뒤에도 B씨에게 5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C씨는 6~12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반복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고 자평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A4용지 5장 분량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분석’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정치 탄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선거 관리 혼선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대위 출범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선거 기간 전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필승 결의대회,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총 12개 지역 18차례 행사에 참석해 전 당원의 결집을 독려했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총 56차례 지원 유세를 펼쳤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거를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며 “동일하게 (우리 당이) 야당이 된 직후 치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당선인 수가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42명, 광역의원 191명, 기초의원 268명이 각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그 자료는 방송 출연하기 직전에 봤다”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당 사무처 차원의 분석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이번 선거의 비교 기준을 2018년으로 할지 2022년 지방선거로 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당 사무처에서 내놓은 평가 결과는 2018년 선거 결과를 토대로 비교 분석을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저 역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내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선거 실무자들의 견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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