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 금융 추진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생산적 금융 9조4000억원, 포용 금융 6000억원 등 총 10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19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열린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참석 ‘6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의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규모는 총 90조원으로 커졌다. 구체적으로 올해 우리은행은 1600억원, 우리카드는 1200억원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은 총 1조1000억원 규모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긴급생활비·갈아타기 대출 3000억원, 소상공인 대출 6000억원, 미소금융 120억원 등을 추가로 공급한다.
얼마 전 홍대를 지나다 화장품 매장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봤다. 양손 가득 화장품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이들을 보며 K뷰티가 전 세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음을 실감했다. 화장품 제조기업 예그리나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다. 생산 자동화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체계를 구축한 결과 생산성은 54% 향상되고 불량률은 45% 감소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창립 9년 만에 매출 300억원을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이 늘었다. 하지만 보호 중심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혁명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산업 대전환의 파고를 넘기 어렵다. 지난 1년간 중소기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보호’에서 ‘성장’으로 옮기고, 중소벤처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AI 기반 스마트제조 혁신 전략, 벤처 4대 강국 대책을 잇달아 마련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과 중동전쟁의 이중 악재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20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도 298억달러로 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K뷰티는 수출 거래국을 203개국으로 넓혔고, 수출액을 전년 대비 21.3% 끌어올리며, 우리나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동행축제로 이어진 소비진작책이 맞물리면서 꺼져가던 내수의 불씨도 되살아났고, 지난해 1월 75.5였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올해 6월 82.8까지 올라왔다.
이러한 흐름은 벤처투자와 창업 생태계로 이어졌다.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신규 벤처투자액도 3조3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냈다. 올해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9세부터 90세까지 6만2000명이 참여해 정부 공모사업 가운데 역대 최다 신청 기록을 세웠다. 또한 대전·대구·광주·울산을 지역 거점 창업도시로 선정해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기업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R&D와 스마트제조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조2000억원으로 끌어올리되, 절반은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를 먼저 받은 기업에 정부가 매칭하는 ‘팁스 방식 R&D’로 편성했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는 정책 내용뿐 아니라 접근 방식에서도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절반으로 줄여 57만시간을 돌려드렸고,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위기알림톡’은 두 달 만에 10만7000건을 발송해 5100여건의 상담으로 이어졌다. 기술탈취 범부처 신문고가 개설 두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도, 64개로 흩어졌던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을 단일 창구로 재편하고 있는 것도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시킨 결과물이다.
앞으로 과제는 이 변화를 더 넓고 깊게 확산시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 촉진과 지역 우선 두 축으로 재편하고, 창업에서 성장·도약·재도전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의 전 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나눠주는 지원에서 키우는 투자로, 중기부의 정책 DNA를 바꾸는 작업도 함께 이어간다.
지난 1년이 방향을 잡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며 성장의 가속도를 붙여야 할 때다. 보호에서 성장으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더 많은 기업의 일상이 되도록 중기부도 함께 나아가겠다.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중국 충칭에서 온 A양(17)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도착 후 2층 입국장에서 노란 종이로 된 ‘건강상태질문서’를 또 작성했다. 가족과 함께 여행왔다는 A양은 “비행기에서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썼는데, 또 같은 내용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써야 해 불편했다”며 “일본에 갔을 때는 ‘비짓재팬’(Visit Japan Web)이라는 온라인 입국 시스템에만 한꺼번에 쓰면 됐다”고 말했다.
A양과 같은 외국인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려면 질병관리청에는 ‘건강상태질문서’(Q-Cod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인천공항세관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 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입국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가 내야 한다.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범위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보유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 신고서를 모두 써야 하는데, 여권 정보와 주소·항공편 등 같은 내용을 반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신고를 담당하는 세관·출입국 관리·검역(CIQ) 기관이 달라 사전 접속해야 하는 온라인 등록 웹도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외국인은 입국 심사도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특별한 신고서 없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항공기가 몰릴 때는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이동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공항들은 최근 프리패스나 QR 코드 등을 도입해 CIQ 기관에 제출할 신고서를 통합하고 있다. 간소화·자동화로 외국인도 대면 심사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SG Arrival Card(SGAC)’를 제출하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두바이공항은 비자나 세관 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는 ‘단계 삭제(Walk-Through)’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입국 전 비짓재팬에 정보를 입력하면 QR 코드를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도 입국 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 접속해 작성 후 QR 코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통합 플랫폼이 없어 같은 정보를 3개 기관에 중복 입력하거나 종이서류 3장을 제출해야 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국제선 여객 기준 세계 5위에 올라 있다.
입국절차가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면서 공항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업무 과부하도 빚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와 중국 춘절 등 외국인이 대거 몰릴 때면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줄 서기를 줄이기 위해 특별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관이 200명 이상 부족한데도 연장근무와 지원부서가 심사에 동원되는 특별근무를 올해에만 벌써 5차례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연간 3000만명 시대를 조기에 열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한 관계자는 “말로만 세계 최고를 외치는 것보다 외국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우리나라도 통합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의 한 관계자는 “CIQ 기관들도 외국인들에게 비슷한 정보를 요구해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IQ 기관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단일화된 통합 플랫폼을 만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올해 들어 4월까지 701만48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0만5517명보다 20.9% 늘어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외국인 입국자를 15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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