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재처, 올해 1367억원 규모 지식재산 투자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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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성하는 IP투자펀드는 IP 집적투자 167억원, IP 거래·사업화 200억원, 특허기술사업화 1000억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조성·투자될 예정이다.
IP 직접투자 펀드는 일반 벤처펀드처럼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IP를 직접 매입·활용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국내 핵심 특허를 선제적으로 매입해 라이선싱 계약과 특허침해소송 등을 진행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화를 하는 데 쓰인다.
IP 거래·사업화 펀드는 특허기술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다.
특허기술사업화 펀드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업이나 우수 기술평가기업에 투자해 딥테크 분야 혁신기업이 IP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지식재산처는 2006년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출범시켜 지난해까지 모두 2조7548억원 규모의 IP투자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1479개 기업에 2조2808억원이 투자됐다. 투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130곳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김일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은 “IP 기반 혁신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내 특허기술에 투자해 해외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이 다시 국내로 회수·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뱃갑에 부착되는 건강 경고문구와 그림이 한층 직설적이고 강력해진다. 흡연의 위험을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방식에서 직설적으로 명시하는 쪽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해 유예기간을 거친 오는 12월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년마다 개정한다. 2028년 12월22일까지 사용되는 이번 개정 내용은 경고 반복 노출에 따른 익숙함을 방지하고 담배의 건강상 폐해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궐련 담배 경고문구를 흡연 결과 ‘암시형’에서 ‘직시형’으로 바꾼 것이다. ‘후두암으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후두암’으로, ‘실명으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실명’으로 교체된다. 경고 주제도 일부 바뀐다.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성기능 장애’가 빠지고 ‘신장암’이 새 주제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담뱃갑에 ‘흡연의 끝은 신장암’ 경고가 새로 붙는다.
구강암·심장질환·안질환·말초혈관질환·간접흡연 등 5종은 경고그림까지 흡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이미지로 함께 교체된다. 간접흡연 경고는 기존 ‘남을 병들게 하는 길’이라는 문구에서 ‘아기를 병들게 하는 길’로 바뀐다. 경고그림도 아기 피해를 부각하는 이미지로 교체돼 간접흡연이 영유아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전자담배 경고문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이라는 하나의 문구가 쓰였지만, 앞으로는 ‘니코틴 중독!’과 ‘암 발생 위험!’으로 나뉘어 표시된다.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암 위험을 각각 별도 메시지로 전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새 경고그림·문구는 성인·청소년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와 행정예고,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장벽 의견조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담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새 경고그림과 문구를 같은 비율로 적용해야 하며,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옆면에는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새 건강경고 메시지로 담배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경고그림 면적을 넓히고 담배 기기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무광고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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