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뒤 수감 중 사망한 죄수가 재심 끝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20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복역 중 75세의 나이에 사망한 사카하라 히로무 씨의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해 검찰이 유죄 주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카하라는 1984년 한 주점의 여성 업주를 숨지게 했다는 강도 살인 혐의로 1988년 체포됐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고, 1995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01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수감 중이던 2011년 병으로 숨졌고, 이듬해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오쓰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018년 알리바이에 대한 새로운 증언과 현장 검증 당시의 미공개 사진 등을 토대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2024년 고등재판소(고등법원)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특별 항고했다.
지난 2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유가족이 신청한 재심 청구 건에 대해 검찰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사카하라에 대한 유죄 주장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법원과 변호인 측에 밝혔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사카하라가 받은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사형이나 무기 징역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사망한 죄수에 대한 ‘사후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해설했다.
일본에서는 48년간의 수감 생활 후 재심을 통해 2024년 10월 살인 혐의를 벗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 사건을 계기로 재심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카하라에 대한 사후 무죄 결정이 재심 제도 재검토를 골자로 지난 19일 국회 참의원(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경기도가 경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 거주하는 1만8000여 난민들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난민 실태모니터링 착수보고회’를 열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난민 대상 실태조사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민은 1만8169명으로, 경기지역 장기체류 외국인의 2.5%를 차지한다.
도는 난민이 비자발적 이주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기존 이주민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난민에게 필요한 지원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법률지원 등 경기도 난민 조례에 규정된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130명과 심층 면접 38명을 병행해 지원 제도의 공백과 미비점을 발굴하고, 지역·체류 자격별 맞춤 정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조사는 다음 달 설문지 개발과 조사원 교육을 거쳐 8∼9월 실시하며, 최종 결과는 10월 발표한다.
도는 앞서 지난달 지자체 최초로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7월에는 난민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난민 밀집 지역에서 자문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난민들이 사회적 고립이나 빈곤에 처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 통합과 갈등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조사를 통해 난민 지원제도의 공백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별, 체류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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