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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신규 원전·SMR 부지 ‘영덕·기장’ 선정에 환경단체 “에너지 식민 정책” 비판

이진숭

2026.06.22 10: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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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 부지로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각각 선정된 데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이 “에너지 식민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7일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 결과 신규 원전과 SMR 부지로 각각 영덕과 기장군이 선정됐다고 밝히자, 환경·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부지선정 결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원전이 밀집된 동해안 지역에 추가로 원전을 설치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 비상행동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후 원전, 신규 원전, 해체 원전이 집중된 기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원전 밀집 지역”이라며 “원전과 핵폐기물, 송전선로를 지방에 집중시키면서 지역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SMR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장에 아직 기술적, 경제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SMR까지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대상으로 SMR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핵심 사안들에 대해 답하지 못한 채 신규 원전 설치 절차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정부가 시민사회가 제기한 부풀려진 전력 수요, 재생에너지와의 충돌,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핵폐기물 처분 문제 등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한수원이 부지선정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현대차그룹의 9조원대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지만,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아우르는 정주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규모 투자 유치가 청년의 지역 정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17일 ‘새만금 신산업 유치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정착 전략’ 이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전국 17개 시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청년 유입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첨단산업 집적도보다 청년 고용률과 주택 보급률, 도시공원 조성 면적 등 고용·정주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직주근접 주거환경,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 대만 신주과학단지는 청년 인구 비중이 국가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미국 북버지니아 라우던 카운티는 제한적인 고용 창출과 주거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 비중이 미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북은 주택 보급률 전국 5위, 도시공원 면적 전국 3위로 정주 여건은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은 38%로 전국 평균(45%)에 미치지 못한다. 생활 인프라 역시 전주·군산·익산 등 기존 도심에 집중돼 있어 새만금 지역의 생활 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연구원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내 청년 특화 주거단지 조성, 군산·김제·부안·전주·익산을 잇는 광역 교통망 구축, 투자 단계부터 교육·주거를 연계하는 정주·인력양성 체계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를 맡은 김시백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투자라도 산업 유형과 고용 구조, 정주 환경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청년 유입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면서 “청년이 새만금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주 생태계를 산업 투자와 같은 속도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지도부인 천준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핸드볼 선수 출신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17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을 찾았지만 시위대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 민주당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과 함께 시위대가 봉쇄 중인 경기장 2-1 게이트 쪽으로 이동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동행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들 주변에 몰려와 “부정선거 재선거” “빨갱이” “이재명은 하야하라” 등 구호와 욕설을 외치며 막아섰다.
천 의원은 시위대를 향해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는 존중한다”며 경기장 안으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천 의원은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다고도 강조했다.
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시위대의 반발이 계속되자 발길을 돌렸다. 천 의원은 현장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말씀을 나누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민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정당한 목소리는 주장해도 국민들 통행을 방해하거나 대한체육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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