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광수·봉욱 전 수석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사장 출신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큰 틀이 마련된 상태에서 검찰 조직과 수사 실무를 잘 아는 인사에게 개혁 작업의 마무리를 맡기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금 토대로 만들어놓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된 문제들과 권력기관 분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봉 전 수석 재임 당시 검찰개혁의 1차 과제였던 수사·기소 분리를 중수청·공소청 기관 설립이라는 형식적 틀로 구현했다면, 한 신임 수석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 실무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 노선 투쟁과 갈등 소재로 비화한 보완수사권 문제를 한 수석이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심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 수석의 이력으로 인해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기소됐고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범여권 내에서는 친문재인계의 불편한 심기를 의식하지 않은 인사라는 반응과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포용 인사라는 해석이 엇갈렸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한 수석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을 지적하며 “이 사건은 비록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수사 당시부터 인사 검증을 직권남용 행위로 너무 넓혀 해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조작기소 특검법 문제도 한 수석이 다룰 과제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며 자신이 연관된 사건의 공소취소가 가능한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언급한 선거관리위원회 원포인트 개헌 문제도 민정수석실 업무다. 대통령 발의로 개헌이 추진될 경우 개헌안 작성 등 법적 절차를 검토·조율하는 것이 한 수석의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봉 전 수석에 이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의 청와대 직행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은 노무현 정부 박정규 민정수석 이래 6번째다.
국가인권위원회 간부가 22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조직 운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직 반납을 선언했다. 이 간부는 안 위원장의 사퇴 촉구까지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인권위 간부가 안 위원장을 겨냥해 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혁장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날 오전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 자리를 지키며 위원회의 추락과 직원에게 전가될 피해를 최대한 막아보고자 했으나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7월 인사에서 과장 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인권위 주요 업무 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며 국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보직이다.
권 담당관은 “안창호 위원장은 자신이 임기를 지키는 것이 인권위 독립성 수호이며 정상화를 위한 소명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존재 가치를 저버린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 가족사에선 1980년 계엄포고 국가폭력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분이 계시고 그 처참함을 들었던 저에게 비상계엄은 큰 아픔”이라며 지난해 2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처리를 문제 삼았다.
권 담당관은 “안 위원장은 수많은 만류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내란 옹호의 오명을 자초한 것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훼손해버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서는 (인권)위원들이 안건을 제출하면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고는, 퀴어축제 참석의 건에는 다른 잣대를 댔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이곳이 도리어 인권 퇴행의 전초기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간부가 안 위원장의 행보를 문제 삼아 보직 반납 의사를 밝힌 건 세 번째이다. 앞서 지난 15일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19일에는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이 보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권 담당관은 안 위원장이 내년 9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려는 것에 대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아닌 위원장의 신념을 인권위에서 실현하겠단 사적 욕망에 불과하다”며 “인권위가 내란 옹호 기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말로만 하는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문제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 청산이 주요 과제인 정권하에서 조직과 인사, 예산이 꽉 막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담당관은 “저를 가장 견딜 수 없게 한 것은 저 자신의 모습”이라며 “기획과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담당관이라는 중책에 앉아 있으면서도 위원회의 추락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무력감, 오히려 부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뼈아픈 자괴감이 연일 저를 짓눌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직의 무게를 내려놓음으로써 조금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권 담당관은 안 위원장에게 “직원 77.4%의 불신임 의사 표현, 과장급을 포함한 다수 직원의 사퇴 촉구 실명 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시고 책임을 다하라”며 “그 책임은 불명예로 얼룩진 지금의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이 2024년 9월 취임한 이후 간부들이 보직을 내려놓겠다며 반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안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최근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단체에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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