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달 말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 이후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서로 입국 통제에 나서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태 발생 후 열린 유럽연합(EU)의 긴급회의에서 EU 국가 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 총리와 좌파 스페인 총리 간의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스페인 내무부는 8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탈리아가 겪고 있는 “지속적인 불법 이민 압박”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한 임시 국경 검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세우타 월경 사태 이후 스페인을 상대로 한 달간 솅겐 조약을 일시 중단한 것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세우타로 넘어온 7만2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솅겐 조약이 적용되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EU 내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다며 지난 1일부터 한 달간 국경 통제에 들어갔다.
스페인 당국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고 EU의 이익에 반하며 스페인 국민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국경 통제를 풀지 않으면 “비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스페인은 세우타가 특별 국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일뿐더러 이주민 대다수가 모로코로 이미 송환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스페인은 “이탈리아는 최근 몇 년간 불법 월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 회원국이며 그 수치는 스페인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같은 날 곧바로 “국가 안보 및 국경 통제와 관련해 해외의 최후통첩이나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스페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탈리아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최소 오는 15일까지, 그리고 이탈리아에 대한 안보 및 테러 위험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스페인 헌병대는 ‘오는 15일 다시 한번 세우타로 넘어가자’는 취지의 SNS 게시물이 젊은 모로코인을 중심으로 공유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를 근거로 이탈리아 측은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EU 회원국 간 갈등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다시 고조되자 EU가 사태 중재에 나섰다. 바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8일 엑스에서 두 국가 내무부 장관과 연락을 취했다며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가 이룬 진전과 회원국 간의 신뢰가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EU 27개 회원국들은 지난 4일 긴급 화상 회의를 열어 “스페인에 대한 강력한 연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갈등 봉합에 나선 바 있다.
양국의 이번 맞불 조치를 두고 정치적 이념 대립이 EU의 기본 원칙인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를 시험대에 올렸단 평가가 나온다. 이민 반대론자로서 정치적 입지를 다진 멜로니 총리와 EU의 경제적 경쟁력 유지 및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산체스 총리의 정치적 대립이 국경 통제로 불거졌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멜로니와 산체스 사이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더 큰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법 입국자 수가 10년 전보다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문제가 유럽 정부들에 여전히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으면서 외국인 소비가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한 외국인 증가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백화점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아직 백화점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인 소비 증가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분야가 있다. 바로 편의점이다. 편의점은 출점 경쟁이 한계에 부딪히며 지난해 상반기 역성장했으나, 올해 상반기 반등에 성공했다. 업계에선 60% 이상 증가한 외국인 매출을 편의점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한 1071만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방한객 2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카드 지출액은 10조3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8% 증가했다. 관광객 수보다 지출액이 약 2.4배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유통업계 실적에서도 늘어난 외국인 소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 3사의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했다. 오프라인 유통채널 가운데 압도적인 성장률 1위다.
백화점 3사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 순매출은 나란히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50~80%대에 달했다. 롯데백화점(해외 포함)은 2분기 매출 8912억원, 영업이익 1197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2%, 84.0%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매출 7385억원, 영업이익 1088억원을 기록해 각각 17.5%, 53.5% 성장했다. 현대백화점도 매출 6438억원과 영업이익 1101억원으로 각각 9.1%, 58.6% 늘었다. 롯데는 아울렛과 쇼핑몰이, 현대는 아울렛이 각각 포함된 실적이다.
업계에선 상반기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명품·패션 소비 증가를 핵심 성장 요인으로 분석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의 상반기 외국인 매출(거래액)은 각각 약 6400억·5800억·5000억원으로, 업계 전체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의 약 2배인 8%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 백화점 3사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일본 백화점 최고 수준인 15% 이상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편의점 또한 외국인 소비 증가의 수혜처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1.0% 감소했고 지난해 연간으로도 제자리걸음(0.1% 성장)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3.7%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이른 무더위에 따른 음료·빙과류 판매 증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함께 외국인 증가가 편의점 성장의 한 축이었다고 분석한다. CU(BGF리테일 연결 기준)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2조4268억원, 영업이익은 22.3% 증가한 849억원이었다. GS25는 매출 2조3844억원과 영업이익 714억원으로 각각 7.1%, 21.0% 성장했다.
2분기 CU와 GS25의 외국인 매출은 각각 1년 전보다 60.1%, 67.2% 증가해 전체 매출 증가율의 약 10배였다. CU에 따르면 2분기 외국인 매출 비중은 2.2%로 작년 동기(1.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업계에선 현금 결제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매출 비중이 약 3%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광화문·인사동·명동·성수·강남 등 서울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부산·강원·제주 등 지방 관광지에 있는 편의점의 외국인 매출까지 크게 는 것도 특징이다. 편의점이 간단한 식음료를 구입하는 공간을 넘어 K-컬쳐와 결합한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편의점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외국인 매출 성장률이 전체 성장률을 크게 웃돈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편의점 업계는 관광상품 특화점을 늘리는 등 외국인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GS리테일 관련 보고서에서 “3분기 외국인 수요 증가와 운영 효율화로 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배양희 △문화미디어산업실 저작권보호과장 이재순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화력사업부장 이승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장 송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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