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인천 인하대학교 총장 선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록 사립대학이지만 전 정권의 고위직을 역임한 후보와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후보 2명 중 누구를 선임해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이달 27일 신임 인하대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인하대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65)와 최기영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 교수(62) 등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정인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직을 거치면서 전 정권 사람으로 분류된다. 정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달 17일 국무총리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항공·철도 조사위는 항공과 철도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로, 당초 국토교통부 소속이었지만,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올해 2월 법개정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됐다.
인하대는 비영리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소속으로, 한진그룹이 지배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국내 항공사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이다.
인하대 안팎에서는 최 교수가 인하대 총장으로 선임되면 한진그룹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조위원장은 비상근직이지만 인하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공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해충돌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최 교수는 상식에 벗어나지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조위는 항공뿐만 아니라 철도 등의 사고 원인을 밝히는 곳”이라며 “조사위는 전문가인 위원들과 조사관들이 핵심으로, 위원장은 독립성과 공정성·합리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과 상식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만약 한진그룹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척이나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을 ‘0원’으로 만들면 수도권으로만 향하는 학생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 이미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만 정부가 지방 국립대에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0개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에게 ‘지역균형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신입생부터 전액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 1~4학년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7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데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2024~2025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396만6000원으로 수도권 사립대(807만1000원)의 49% 수준이다. 이미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수도권 사립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데도 학생들은 대학 평판과 취업률 등의 이유로 수도권 대학을 선택해왔다.
앞선 연구를 봐도 0원 등록금이 대학 선택을 바꾸는 효과는 확인된다. 2021년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4년간 등록금과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미리 보장하자 지원율이 26%에서 68%, 실제 등록률은 12%에서 27%로 높아졌다. ‘등록금이 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국내에도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는 연구가 있다. 조민영 인천 동춘초 교사 등이 지난해 비수도권 고교생 2323명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내신 성적, 교육 포부, 대학의 평판 등은 학생의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을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0원 등록금의 정책 효과가 특히 ‘선택의 기로’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를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수도권 중상위권 사립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사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미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소득분위 9·10구간 고소득층 학생들이 주된 혜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쏠림은 지속하고 지방 사립대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총협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이유로 수도권 사립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원 등록금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방 사립대와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던 학생들이 대학 경쟁력과 별개로 국립대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정책 효과는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산업·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실질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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