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7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4%가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9.7%,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이 50.7%였다.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 노동자의 84.6%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해 상용직(80.3%)보다 4.3%포인트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도 84.6%에 달했다. 노동시간이 길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법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응답자는 65.6%였다.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응답은 34.4%에 그쳤다. 기간제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응답도 64.2%에 달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사례에서는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드러났다. 공공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일하는 A씨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잘 받으려면 상급자의 갑질을 견뎌야 한다”며 “한 번 찍히면 중요한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고, 배정받은 업무에 따라 성과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 B씨는 “계약상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도 오후 7시 이후까지 일해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관은 근무시간을 조정해주지도 않고, 돈이 없으니 초과수당 지급은 안 된다며 알아서 적당히 주 40시간을 맞추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이 정규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종료 시 근무기간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응답자의 48.4%는 공정수당으로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연령이 높고 고용이 불안할수록 공정수당의 실효성을 낮게 평가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이미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메가특구를 이유로 기간제 사용 기간까지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통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특구 내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25일부터 빵류 86종과 케이크·디저트류 41종 등 총 127종 품목의 가격을 평균 5.0%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권장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상미종 생식빵’이 3900원에서 4100원으로 5.1%, ‘카스텔라’가 2400원에서 2500원으로 4.2%, ‘마이 넘버원 케이크’가 3만5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2.9% 오른다.
파리바게뜨의 가격 인상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원료비와 각종 제반 비용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관계사인 비알코리아는 지난 2일부터 던킨 도넛 39종의 가격을 평균 6.5% 인상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도 지난달 31일부터 총 76종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평균 8.2%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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